-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 발전 가로막는 낡은 의료법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법은 학문과 산업발전에 필수요소다. 현대사회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했고, 준수할
-
尹 "의료전달체계 개편"…대한간호협회 "적극 환영"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제93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계가 '진료 지원 간호
-
간호사 4만3000명 면허증 반납…"정부가 불법진료 묵인했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간호사 면허증 반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간호사 “채혈·초음파·대리처방 등 안할 것” 준법투쟁 돌입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오른쪽)이 17일 서울 간협회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가 아닌 의료
-
"채혈 시키면 고발한다"…간협, 거부권 맞서 '준법투쟁' 돌입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관에서 준법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대리처방, 채혈 등의
-
건보 체계로 본 간호법 갈등...방관한 복지부의 책임 크다[박한슬이 소리내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의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와 간호사 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다시 대규모 의사 파업
-
[김원배의 시선]간호법 논란, 모두가 패배자
김원배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통과를 환영하고 있지만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법 제정에
-
기를 쓰고 막을 일도 아니고, 통과시킬 일도 아닌데…
━ 처리 연기된 ‘간호법’ 충돌 배경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 집회(위쪽 사진)를 열자, 14일 대한간호협
-
당정, 간호법 중재안 냈지만…민주당 “원안 내일 본회의 처리”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불공정한 회의였다”는 입장문을 냈
-
[단독] 尹 "학교에 간호사 둬라"에…'공무원 간호사' 배치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외과 병실을 방문해 환아와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학생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
[단독] 지방의료원 20곳 휴진…여긴 '연봉 4억'도 못주는 까닭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은 신경과 환자를 못 본다. 의사를 구할 수 없어 해당 과를 휴진하고 있다. 정기호 의료원장은 “사실상 1년간 폐과하고 있다”라며 “봉직의(페이닥터)를 구하려는
-
의사 격분시킨 '두 철자'...삼성병원 쏘아올린 'PA간호사' 논란
병원 진료 이미지. 사진 셔터스톡 삼성서울병원장이 ‘PA(Physician Assistantㆍ진료보조인력)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의료계 내 해묵은 논쟁거리가
-
“녹아나는 간호사들…환자 18명씩 감당, 미국의 4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지난달 30일 본지 인터뷰에서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 궐기대회에서 협회 임원 12명과 함께 삭발했
-
죽음 예상된 호스피스 병동이라도…간호사가 사망 확인하면 '불법'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조용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기 위해 입원하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의사가 퇴근한 뒤 환자가 사망할 경우 미리 작성해둔 사망진단서를 간호사가 발급해줘도 될
-
한의사 '20년 숙원' 초음파 승리했지만…더 큰 장벽 기다린다
간 초음파 사진. 중앙포토.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한의사협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대환영을 표했고, 의사협회는
-
사망자 한명이라도 줄일 CPR…"도와달라 외쳐도 구경만"
“‘보지만 말고 좀 도와달라’고 외쳐도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심폐소생술(CPR) 제대로 할 줄 아는 분이 더 많았으면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지 않았을까요.”
-
‘간호사 사망’ 아산병원 조사한 복지부…“의료법 위반 확인 안 돼”
최근 근무 중 뇌출혈로 숨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건 관련, 보건복지부 현장 조사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일 관련 학회 등 의료계와 간담
-
"할줄 모르는데 강요"…무자격 치위생사, 1000명 피뽑았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과위생사들이 무자격으로 환자 채혈을 해왔다는 의혹이 나왔다. [SBS 캡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과위생사들이 무자격으로 환자 채혈을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
“의사 대신 수술 부위 봉합까지…'PA' 인력 업무 범위 정하고 양성화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간호사들이 9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간호인력기준 발표하지 않는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기사
-
“코로나19에 처절한 사투, 더는 못 버텨”…간호사들의 호소
만 18~49세 연령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26일 대전 중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수거함에 접종받은 주사기가 버려져 있다. 뉴스1 대한간호
-
[논쟁] 수술실 CCTV 의무화, 어떻게 볼 것인가
━ [찬성] “진료기록 대체, 환자 알 권리 보호해야” ■ 「 “의사의 수술 집중력 떨어질 수 있지만 불신 없어져 공공의 이익이 커져” 」 신현호 대한변협 의료인권
-
"와인 마시고 응급실 진료"···자격정지된 의사, 뒤집힌 이유
pixabay 환자의 ‘음주 진료’ 신고로 감지기에서 '노란불'이 나와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던 의사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
사실상 의사 역할 '유령간호사'…서울대병원·의료계 왜 다투나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021 한국간호사의 현실, 환자 속이는 불법의료행위 이제는 멈춰야'를 주제로 연
-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으러 갔는데…AZ백신 놔준 '황당 병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연합뉴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려던 50대가 병원 측 실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잘못 투여받는 일이 발생했다.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