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셔틀외교 이어 셔틀경제 속도…‘반·수·관’ 꿈틀댄다

지난달 23일 충남 당진에서 열린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에 참여한 일본인 관광객들. [연합뉴스]

‘셔틀외교’ 복원으로 꼬여 있던 한·일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양국 경제협력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선 2019년부터 이어져 온 ‘수출규제’가 사실상 해소됐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 동안 일본의 대(對)한국 제조업 직접 투자액은 2782억 엔으로 직전 3년보다 57.6% 줄었고, 한국의 대일본 투자도 같은 기간 42.9% 줄었다. 한경연은 관세청·일본은행 통계 등을 분석해 “한·일 관계 악화 후 3년 동안 대일 수출 감소 13조5200억원, 일본인 직접투자 6조8000억원 등 약 20조원의 경제효과가 사라졌다”고 결론 내렸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후 허가·심사 절차가 달라져 한국 기업에는 교역 장벽으로 작용했고 양국의 투자 결정, 수출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이런 까다로운 장벽이 사라지면 양국의 상호 교역·투자가 활발해지고, 글로벌 경제 블록화 분위기에서 한·일이 함께 대항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공급망 구축도 회담의 성과로 꼽힌다.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안정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 그만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서자 국내 업계도 소부장 국산화 및 거래처 다변화를 추진해 왔지만 일본을 완전히 대체하긴 어려웠다. 대일본 소부장 산업 무역수지 적자는 2019년 약 187억 달러까지 줄었다가 2022년 약 250억 달러로 오히려 늘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에서 계속 반도체 소재 등을 수입하기보다 일본의 소부장 기업이나 관련 시설을 국내에 유치하고, 나아가 연구개발 협력까지 이뤄진다면 경제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수소경제 협력도 기대할 만한 부분이다.

수소는 탄소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 연료로 사용할 경우 투입되는 양만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기체 상태인 수소는 부피가 너무 커서 액체로 만들어 저장·운반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걸림돌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수소 중에서도 청정수소(그린수소)를 만드는 게 어려운데 한·일 양국이 공동 연구나 개발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한·일 문화 교류 재개로 일본 관광객의 국내 유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인 관광객이 2012년 수준인 342만3000명 규모로 늘어날 경우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로 창출되는 생산유발효과는 5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대외 무역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선택지를 넓혀주는 측면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국내 수출 구조가 2017~2018년 수준으로 복원될 경우 연간 수출액이 약 26억9000만 달러(약 3조5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품목별로 보면 대일본 수출 비중이 크게 감소한 철강, 석유제품, 가전, 차 부품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