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특검법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두 특검법 모두 정의당 안(案)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25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양당의 합의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은주 원내대표 발의안으로 한다.
양당 합의 내용에 따르면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이미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양당이 수사대상(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포함)과 특검추천방안 등에 관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은 오는 26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것으로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하지만, 50억 클럽과 김 여사 관련해서 실체를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며 “여러 번 국민의힘에 (법사위 절차를 마쳐줄 것을) 촉구했으나 특검이 뭉개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만 커졌다. 법안심사소위 열리는 날이나 특검법 심사를 촉구하는 날마다 검찰이 맞춤형, 보여주기식 수사를 했다. 노란봉투법과 특검법을 거래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국민의힘이 자처한 것이다. 그간 제가 드렸던 협의의 시간 자체를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것”이라며 “실체 규명이라는 특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시간표로 보면 매우 늦은 추진이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이미 특검을 하라고 요구했다”며 “특검법이 둘 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최대 240일의 시간이 또 필요해 국민 보기엔 억장이 무너질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무조건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특검법 심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