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검사 안내장 폭주 … 개인 정보 유출 심각

자동차 검사 관련 기관은 교통안전공단과 관할 구청이다. 두 기관은 자동차 검사일이 다가오면 공단검사소와 민간지정검사소를 안내해 자동차 소유자가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장을 보내 준다. 그런데 이 안내장을 민간지정검사소에서도 너도나도 보내고 있어 지금까지 받은 안내장이 수십 장에 이른다. 아마 공단 등이 갖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 현황을 민간검사소도 공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분명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영업행위여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혹자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소유자의 편의를 고려해 민간검사소의 안내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검사 안내의 편의보다는 개인정보의 누설과 행정력의 낭비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간검사소의 검사수수료가 업소에 따라 들쭉날쭉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공단 측은 검사소의 시설 특성에 따라 수수료 차이를 용인하고 있지만 검사를 받는 자동차 소유자로서는 언뜻 이해할 수 없다. 검사 내용이 정형화돼 있는 마당에 수수료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검사기관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검사가 자동차 소유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