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종 시대의 난제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1. 난제 중의 난제 노동개혁이 정치권의 핫이슈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가가 더이상 노조에 물러서면 기업은 어떻게 되고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기업인들이 지금 우리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22일 브리핑했습니다. 대변인은 21일에도 ‘건폭(건설현장 폭력배) 뿌리뽑아야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브리핑했습니다. 이틀 연거푸 같은 초강경 메시지를 낸 셈입니다.

2. 민주당은 정반대 방향으로 초강경입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단계인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김도읍)이라 통과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3분의 2 찬성이면 본회의에 직접회부 가능’조항을 이용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3. 노동현장은 복잡합니다.
건폭의 횡포로 지목된 ‘월례비’가 대표적입니다.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건설사가 쥐어주는 ‘웃돈’(월례비)은 오래된 관행입니다. 건설사가 크레인에게 더 많은 일을 요구하기위한 ‘급행료’이기도 합니다. 크레인 회사는 이를 감안해 기사의 월급을 깍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광주고법이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이라 판결했습니다. 크레인 기사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4. 노동개혁은 초민감 사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권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법입니다.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불법파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전국이 파업몸살을 앓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파업만능법’‘기업파괴법’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이 ‘기업은 어떻게 되나’고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5. 그래서 노동개혁은 어렵습니다.
밥그릇 문제이기에 갈등은 첨예하고 타협은 지난합니다. 고통은 분담해야하는데 개혁의 효능은 더딥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엔 정파를 초월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IMF에 집권한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만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후 비슷한 이름의 위원회가 명맥을 유지해왔지만 어느 정권도 노동개혁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6. 윤석열 정부의 개혁 환경은 열악합니다.
여야 강경대립으로 정치실종 상황입니다.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의 성패도 결국은 내년 총선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칼럼니스트〉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