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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병상의 코멘터리

정순신 사퇴소동이 악성인 이유

중앙일보

입력

오병상 기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전 검사. 연합뉴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폭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전 검사. 연합뉴스

1. 검사출신 정순신(57)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사건은 악성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실망하는 여론을 들쑤셨습니다. 특히 정순신의 아들이 학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사실은 국민정서상 최악입니다.

2. 처음엔 철딱서니 악동 스캔들인줄 알았습니다.
왠지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이 떠올랐습니다. 학폭 과정에서 아버지의 권력을 자주 자랑했다니까. 윤핵관과 검사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자들입니다. 수신제가에 실패한 권력의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3. 내막이 드러나면서 조국과 최순실이 떠올랐습니다.
자녀의 진학을 위해 부도덕한 짓을 마다하지 않는 권력자들이란 공통점 때문입니다. 정순신이 대법원까지 학폭소송을 이어간 건 이례적입니다. 법을 알고 돈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2년간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됐지만, 정순신 아들의 생활기록부에는 ‘학폭’이란 도장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진학에 성공했습니다. 정순신은 ‘정시전형이라 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4. 인사검증 과정은 더 큰 의혹입니다.
학폭은 5년전 KBS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익명보도였다지만 정보에 민감한 검사들이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 연수원동기입니다. KBS 보도 당시 정순신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고 직속상관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5. 이런 정황인지라 검사출신 권력자들의 ‘제식구 감싸기’란 의혹까지 나옵니다.
사실 지난 1월 수사본부장을 공모할 때부터 ‘검사 내정설’이 돌았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진 경찰조직을 검사들이 장악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경찰독립이란 점에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유능한 검사출신이 경찰수사 책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중요한 건 공정성입니다.
검사출신이라고, 대통령과 친하다고 특혜가 주어지면 안됩니다. 전통적으로 ‘입시’와 ‘공직’은 우리사회 공정경쟁의 최후보루로 여겨져왔습니다. 정순신 사건은 양대 성역을 한꺼번에 훼손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의 자격으로. 그래서 그 책임도 수습도 모두 윤석열의 몫입니다.
〈칼럼니스트〉
202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