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서 제자 성추행' 前서울대 교수 징역 1년...檢 "형량 낮다" 항소

차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16일 전직 서울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10월18일 공연 뒤풀이 도중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만장일치 유죄로 본 배심원 7명의 의견을 참고해 지난 14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해볼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