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통과 안되면, 내년 전기료 올해 인상분 3배 넘게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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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내년 초 크게 오를지도 모른다.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달렸다.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초에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이상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많이 올랐는데

지난달 29일 서울 한 주택가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1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현행 한전법을 근거로 한도가 초과한 회사채를 상환하고, 전력 대금까지 결제하면 내년 1분기(1~3월) 전기료를 1㎾h(킬로와트시)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올해 1년간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 등 전기료는 총 19.3원 올랐다. 추정치인 64원은 올해 오른 것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올해 오른 것만으로 소비자 부담은 상당하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23.1%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1월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나, 외부에서의 자금 조달 수단이 제한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자체적인 현금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폭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발행한도 늘리는 개정안, 부결

현행법상 한전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늘면서 한전은 한전채를 발행해 전력대금을 충당해왔다. 이 때문에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 203명의 재적인원 중 반대(61명), 기권(53명)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치솟는 연료비에 비해 더디게 오르고 있는 전기요금 탓에 올해 한전 적자는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손실과 운영비를 충당하느라 발행한 한전채 규모는 연말이면 72조원으로, 법으로 정한 한도(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2배)를 넘어선다. 법을 개정해 발행 한도를 늘리지 않는다면 내년 3월 결산 정산 이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워진다. 자산 228조원(올 9월 말 기준)의 국내 최대 공공기관인 한전이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수십조원에 달하는 영업 적자와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임시국회 재논의…한전 “꼭 통과돼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급격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한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전은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한전이 필수 유동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은 “신규 사채 발행이 안 돼 전력구매대금 지급과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면 대규모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한편 정부 재정 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