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기준 11억→12억 될 듯…민주당 수용 검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공시가격)하는 세법 개정안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까지 이어졌던 ‘2+2 협의체’(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며, “정부 측은 9+3(기본공제액 9억원 인상, 1가구 1주택자 12억원 인상)으로 하자는 의견이고, 여러 의견이 있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 당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까지 상향하는 정부안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원래 민주당 내부에서도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2억원까지 상향하자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태 국민의힘의 ‘12억원 상향’ 주장에 선을 그었다. 또 지난 8월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에도 반대를 분명히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그런 민주당이 한발 물러설 조짐을 보인 것이다. 종부세 폭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25%→22%)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10억원→ 100억) 안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0.01% 슈퍼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이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2.12.6/뉴스1

한편 이날 양당은 예산안처리를 위해 ‘3+3 협의체’(원내대표+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 가동에 들어갔다. 전날까지 진행된 ‘2+2 협의체’에서 일부 예산에 대해선 협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했다. 또 청년 원가주택 등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