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로 수천억 나눠먹기…올해도 속기록 없는 '밀실 소소위' [쪽지예산 OUT]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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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국회 예산안 소위가 정체되면서 예산 심사는 다음 단계인 소(小)소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소소위 구성원은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단 3명뿐이다. 소소위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속기록조차 남지 않아 ‘밀실 심사’로도 불린다. 특히, 국회법에도 구체적 근거 조항이 없는 기구여서도 “편법”이란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소소위에서 사업당 수백억원의 혈세 투입이 좌우되는 것을 두고 ‘짬짜미’라는 손가락질도 있지만, 예산을 따낸 지역구 의원에게는 훈장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속기록도 없다…지난해 100억 이상 증액 SOC만 16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12월 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도 어김 없이 예산안 증액 심사는 예결위 소소위에서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포토

수많은 예산의 운명을 좌우하는 소소위의 위력은 지난해에도 입증됐다. 중앙일보가 민간 경제연구원인 나라살림연구소의 ‘2022년 예산안 국회 심의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와 국회 결산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당시 소소위에서 100억원 이상 증액한 사업은 79개에 달했다. 이중 민원성 쪽지 경쟁이 치열했을 것으로 보이는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은 16개로 사업당 평균 175억6000만원씩 증액됐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467억원 증액됐고,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은 408억원, 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예산은 394억원 늘었다.

사업 성격이나 규모가 다른 SOC 사업들이 자로 잰 듯이 똑같이 증액된 사례도 있다. 충청내륙2국도, 포항-안동국도, 춘천-속초 단선전철 건설 등 7개 사업은 소소위에서 모두 100억원씩 증액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꼼꼼한 심사에 따른 예산 분배라기보다는 여야가 밀실에서 정치적 타협을 통해 나눠 먹기 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원안에 없다가 새롭게 증액된 사업도 76개에 달했고, 이중 SOC 사업은 14건, 총 145억원 규모였다. 태릉-구리 광역도로 건설 사업 명목으로 38억2500만원, 부전-마산 광역철도 사업 30억원,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사업에 21억원이 반영된 게 대표적이다. 모두 관련 지역구 의원들이 홍보에 열을 올린 사업들이다.

“소소위 결과가 곧 총선 성적표 ”…쪽지 전쟁 과열 예고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앞서 이철규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박정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SOC 예산을 둘러싼 밀실 심사는 올해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정치인들의 ‘쪽지 전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예산안 소위가 헛돌면서 소소위의 비중이 커진 데다가,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에 방점을 두면서 나눠갈 파이가 한정된 탓이다.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쪽지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국민의힘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인 만큼 얼마나 확보하냐에 따라 지역 민심이 요동칠 것”이라며 “소소위 결과가 총선 성적과 직결될 수 있어 다들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소소위에서 당내 실세 의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당 관계자는 “과거 소소위 심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당 지도부나 실세 의원들이 알짜배기 사업 예산을 따낸 사례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소외된 비주류 의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