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발에도 尹 시정연설 강행 의지 “약자위한 정책 설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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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본 예산안을 내일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은 “엄중한 경제와 안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은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보이콧 움직임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시정연설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 수용 및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이라며 “여야 합의로 시정연설이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국회 발언권을 보장한 헌법 제81조 및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규정한 국회법 제84조와 여야의 기존 합의에 따라 시정연설이 결정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사진기자단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보이콧 입장이 흘러나오자 한때 대통령실 일각에선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내일 시정연설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국회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대독 가능성을 크게 열어뒀다는 해석을 낳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독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못박으면서 정리됐다. 김 수석의 최종적인 입장은 그 뒤에 나왔다.

야당 입장과 무관한 시정연설 강행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참모들의 설명이다. 특히 경제 분야의 각종 적신호가 울리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행할지 윤 대통령이 소상히 설명하고 싶어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Door-stepping·약식회견)메시지도 대부분 경제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자금시장 안정화 조치와 관련해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우리 채권시장과 기업어음(CP) 시장에 일부 자금 경색이 일어나서 어제 정부에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신속하게 오늘부터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신용경색 상황과 맞물려 고금리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약탈적”이란 표현을 두 번이나 써가며 “지금 고금리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더라도 건강한 경제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은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결과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경제침체 적신호가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짓누르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사정 이슈와 북한 도발 이슈보다도 경제 문제가 지지율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극복 없이는 지지율 견인도 어렵다는 게 내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리얼미터(미디어트리뷴 의뢰)가 17~21일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2.9%로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주 한국갤럽 조사(28%→27%)도 비슷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의 주된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사정 이슈 등 정쟁엔 거리를 두면서 민생 경제 챙기기에 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부각하기 위해 오는 27일 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생중계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번 민생회의 핵심 메시지는 빅2(미국·중국) 공급망 재편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될 것 같다”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3기 체제와 맞물린 변수들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