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노동개혁 윤곽?…"근로시간·임금체계 규제 대신 자율로"

지난 7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가 열리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산업현장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표 노동개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법·제도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고, 근로자에게 선택 권한을 부여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는 쪽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7월 18일 출범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좌장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가 석 달 동안 전국의 노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내린 방향이다. 이 기간동안 연구회는 67개 기업의 노사 104명과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현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20개 업종 노사 4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다.

그 결과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제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주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여론도 비등했다.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할 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원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특정 기간의 장시간 노동 방지책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연구회가 인터뷰한 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 등 총량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근로자 의지대로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해만 바뀌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연공급)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대두했다. 성과나 직무와 관련 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다만 임금체계 설계나 공정한 성과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인사담당자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임금·직무 관련 정보가 기업에 제공되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공정한 평가체계도 중요하지만, 평가자의 역량과 자질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체적인 여론은 "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쪽으로 보였다. "개별화하고 다양화하는 근로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런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권순원 교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총량 단위를 다원화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유연근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과제 선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지원하되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토록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이 좁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