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18개월 쪽쪽이 물고 나타났다…‘기후소송’ 5시간 격돌
23일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딱따구리' 청구인 18개월 최희우(왼쪽 아래 안긴 아기) 등 기후소송 청구인들. 김정연 기자 18개월 아기를 비롯해 청소
-
“미래세대 기본권, 돌이킬 수 없게 침해”… 해외 기후소송 판단 보니
2020 3월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정부의 기후 대응 미흡으로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이 오는 23일 열린다. 뉴스1 이틀 뒤인 23
-
굿네이버스, ‘대한민국 아동 건강불평등 보고서’ 캠페인 전개
19일(금),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모든 아동의 건강한 시작을 보장하기 위한 ‘대한민국 아동 건강불평등 보고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진은 굿네이버스 ‘대한민
-
헌재 "사드는 북 도발에 맞선 방어체계, 주민 평화 위협 안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를 경북 성주
-
[윤영호가 소리내다]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 개혁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 필요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대통령과 정부가 필수공공의료·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
[속보] '사드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
[사설] 의·정 갈등 한 달…대화 바라는 여론 변화에 주목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지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 2000명 증원 고수 47%, 규모·
-
[신현호의 법과 삶] 지나친 의사 위주 의료체계 바꿔 나가야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정부가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내년부터 5000여 명을 뽑기로 했다. 이에 의대 증원 반대 시위에 참석한
-
[사설] “이러다 순직하겠다” 현장 의료진 ‘번아웃’ 호소까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집단사직 2주, 종합병원 진료 공백 심각해져 ━
-
"집회 안오면 의사가 약 바꾼대요"…제약사 영업맨 동원 의혹 조사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대통령실은 3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된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
-
'격노' '반국가 세력' 사라졌다…말수 줄인 尹, 확 달라진 화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메모를 하고
-
신숙희 "사법권 독립 침해 있었다…전공의 파업 법원 오지 않길"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독립 침해
-
이원석 “의료진 있을 곳은 진료실, 복귀 안 하면 의료법 절차”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
-
의협 “증원 강행 땐 끝장 투쟁” 검경 “집단행동 신속 사법처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
의료공백 일주일…아동·장애인단체 "전공의 복귀 부탁드린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
[사설] 의료계·정부, ‘강 대 강’ 대결 멈추고 현실적 대안 모색하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 7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 ‘빅5’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
[사설] 환자 볼모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 용납 못 한다
━ ‘빅5’ 병원 등 전공의 사직에 진료 공백 우려 ━ “증원 찬성” 76%…싸늘한 국민 여론 살펴야 ━ 정부-의료계, 머리 맞대고 건설적 대안 내길 대형
-
[사설] 환자 볼모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 용납 못 한다
━ ‘빅5’ 병원 등 전공의 사직에 진료 공백 우려 ━ “증원 찬성” 76%…싸늘한 국민 여론 살펴야 ━ 정부-의료계, 머리 맞대고 건설적 대안 내길 대형
-
대통령실 "국민 죽음 내모는 행위 엄정 대응"…전공의 집단사직 경고
대통령실은 16일 주요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생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
법관 기피 신청 5번…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UN에 망명 요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충북동지회 부위원장이 운영하던 매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사진 홈페이지 캡처 ━ 법관 기피 신청 5차례…이번엔 UN에 망명 요청 국가보
-
법무부 '의료사고 처벌 완화' 지침…"중과실 없으면 면제 검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심우정 차관)가 의사의 의료사고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사하라는 지침을 8일 검찰에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의사의 의료사고에 공소 제기를 제한하
-
尹 정부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제 확정했지만 과제 산적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을 마친 (왼쪽부터)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
-
프로 스포츠구단도 근로기획감독…상습·고의 임금체불 '무관용 원칙'
직장갑질·임금체불. 중앙포토 정부가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프로 스포츠구단과 헬스장·골프장 등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임금체불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폐기물 매립장…주민, 설명회 보이콧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등 주민 200여명이 2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원삼면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반대하며 가두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