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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 신청 5번…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UN에 망명 요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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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충북동지회 부위원장이 운영하던 매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사진 홈페이지 캡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충북동지회 부위원장이 운영하던 매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사진 홈페이지 캡처

법관 기피 신청 5차례…이번엔 UN에 망명 요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UN에 제3국 망명을 요청했다.

충북동지회 부위원장 윤모(53)씨는 14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서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박해”라며 “지난 6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3국 정치망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사건 형이 확정되더라도, UN 결정이 나오면 그에 맞춰 망명을 지속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망명을 요청한 충북동지회 회원은 박모(60)씨와 윤씨·손모(50) 등 3명이다. 이들은 오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인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고, 충북 청주를 근거로 4년간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지난 2017년 5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지난 2017년 5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정치적 박해” 주장

검찰은 충북동지회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10월 20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한 내용을 녹음해 대화 요지와 답변 등을 북한 측에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검찰은 박씨 등을 포함해 활동가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 중 1명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 현재 재판이 분리된 상태다. 충북동지회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는 지금까지 5차례나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며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 때문에 2021년 10월 첫 공판이 시작된 후 검찰 구형까지 무려 27개월이나 걸렸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 손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충북동지회 측은 UN에 낸 특별절차 신청서에 “지난 30년간 사상과 결사, 정치활동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오랜 탄압으로 인해 인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1심 선고 예정일인 오는 16일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개입해 재판을 중단하고, 긴급구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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