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증원 강행 땐 끝장 투쟁” 검경 “집단행동 신속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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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사법처리 준비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면서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비대위원과 시·도 의사회장 등 각 지역 의사회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재검토하는 것이 14만 의사들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은 “현재 의료 시스템과 교육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의사 수 증원은 절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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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종료 후 의협은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대통령실과 가까워질수록 발언은 거칠어졌다. 참가자들은 “이런 미친 정부가 어디에 있냐”는 등 성토를 쏟아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학자에 대해선 “어용학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용산에서 20년째 거주 중이라는 50대 A씨는 “최근 2년 집회 중에서 가장 와닿지 않았다”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악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조율해 의대 증원 규모를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존에 발표한 2000명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검경과의 협력 아래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13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키로 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아동·장애인단체들은 단체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아동복지학회는 ‘아동의 건강권을 지켜 주십시오’라는 성명을 내고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하루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572만 명 아동의 건강권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장애인들은 평소에도 병원에 가기조차 힘들고, 지방에서 오거나 이동이 불편한 이들은 외래 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번 사태로 더욱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의료진들께서는 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문상혁·이찬규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