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제 확정했지만 과제 산적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을 마친 (왼쪽부터)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 대표자가 모여 대면 회의를 열고 사회적 대화 의제를 확정했다. 근로시간 개편을 비롯해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등이 담겼는데 내용이 워낙 방대한 데다 사안마다 입장차가 커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윤 정부 출범 후 2022년 11월 한 차례 서면으로 진행한 적이 있지만 대면으로 본위원회가 열린 건 처음이다. 특히 지난해 6월 금속노련 강경 진압 사태를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복귀한 뒤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힌 결과이기에 더 뜻 깊다는 평가다.

이날 노사정은 향후 논의할 사회적 대화 의제를 크게 3가지로 확정했다. ▶일·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이다. 관련 논의를 위한 세부 위원회(의제별 위원회 2개·특별위원회 1개)를 구성·운영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의제별 위원회로는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2개가 가동된다. 일·생활 균형위에선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다룬다. 정부 측에선 지난해 발표한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를, 노동계에선 근로자 휴식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고용위에선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청년 취업 감소 등을 이유로 ‘퇴직 후 재고용’ 형태의 ‘계속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지막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 경사노위 측은 특별위의 경우 논의 범위가 넓어 추후 의제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에 물꼬는 트였지만, 안건마다 합의가 도출되기까지는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연말까지 합의가 가능하겠냐’는 질의에 “합의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이거나 지엽적으로 할 경우 노동시장이 왜곡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본위원회에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근로자위원 4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회 회장 등 사용자위원 5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원래 총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근로자 1명은 공석으로 두고 있다. 의제별 위원회는 최장 2년(1년+연장 1년)간 진행되지만, 특별위는 최장 9개월(6개월+연장 3개월)간 진행된다. 세 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