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 죽음 내모는 행위 엄정 대응"…전공의 집단사직 경고

대통령실은 16일 주요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생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전공의들이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 반의료 행위”라며 “국민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고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집단행동을 하는 즉시 업무개시 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향 김창길기자]

대통령실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결정은 의료계와도 충분히 협의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28차례나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가동해 논의하고 심의한 사안”이라며 “2000명 증원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선결과제로 요구해 온 수가(의료행위 대가)와 의료사고 소송 체계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일각에선 확전을 자제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의 한 참모는 익명을 전제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이기에 대체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강 대 강 대치보다는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접점 찾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