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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억 주면 아이 낳으실건가요" 묻자…국민 반응 갈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아이 한 명을 낳으면 1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물었다. 설문에는 ▲정부가 출산한 산모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가 ▲현금 1억원을 지급할 경우 국가는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현금 1억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반면 "이미 낳아서 혜택 못 받는 세대들이나 부정적이지 1억 지원해준다고 하면 출산율 분명히 늘어난다" "아이를 낳기 위한 청년 세대로써, 현금 정책 지원이 가장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다" "누군가에겐 필요한 지원이다" "애 낳을 생각 있는 사람들은 1억 주면 바로 낳는다" "홀벌이로 둘 키워야 하는 게 부담인데, 나라에서 1억 지원해 준다면 바로 낳는다"는 등의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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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대통령과 각 세워 전대 출마? 누가 봐도 무리"
국민의힘의 정광재 대변인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당 대표에 도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24일 YTN 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어떤 전당대회를 준비한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냐'고 질문하자 이처럼 답했다. 정 대변인은 "지금 윤 대통령 임기 3년(차)이고, 이번에 우리가 108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그래도 영남권 중심으로 친윤 색채가 있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아무리 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전국을 다니고 대중적 지지도를 쌓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내가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정치 감각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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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오찬 거부한 한동훈, 측근과는 만찬…"자칫 배신자 프레임" 우려
조정훈 의원은 24일 MBC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의 홀로서기냐 차별화냐 등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 중 한 명"이라며 "윤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한 전 위원장 본인에게 좋지 않은 프레임"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배신자’ 프레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을 연일 직격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지칭해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언급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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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尹, 소통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도어스테핑 계속 했어야”
이 의원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취지가 좋고 나아갈 길이라고 한다면 각오하고 해야한다"며 "계속 했다면 지금쯤 그것이 축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역량이 축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것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몸이 안 좋길래 대통령의 점심 약속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의 차기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당대회에 나간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는 행태를 똑같이 본받는 것"이라며 "선거 승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는데 곧바로 다음 당 대표 선거에 나간다고 하면 너무 비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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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찬 거절한 한동훈…지난주 비대위원들과 만찬
한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들과는 만났지만 이후 대통령실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은 확산하고 있다. 23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전 비대위원 전원과 2시간가량 식사를 함께하며 선거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나눴다고 한다. 한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들과의 만찬 회동 사흘 뒤인 19일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오찬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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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이재명 번호 저장했다, 언제든 전화해 국정 논의할 것"](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3/c42890d4-2b28-49cb-8172-182240557cbd.jpg/_ir_410x230_/)
[단독] 尹 "이재명 번호 저장했다, 언제든 전화해 국정 논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해뒀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화를 걸어 함께 국정을 논의할 생각"이라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먼저 연락해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며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력 없이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걸 윤 대통령도 알고 있다"며 "야당도 이런 노력에 호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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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李 회담 사진찍기 그쳐선 안돼…尹, 나도 만나달라"
이날 조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비록 많이 늦었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게 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공개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5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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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尹 대통령∙이재명 24일 회동? 정해진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이 이르면 오는 24일 이뤄진다는 일부 보도에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 주 중 만나는 날짜가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만남의 날짜,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를 하고 다음 주에 용산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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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 AV 페스티벌 "취소 없다, 배우 2배 늘려서 재추진"
일본 성인동영상(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의 주최사가 행사를 6월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9일 오후 10시경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서울시 성인 페스티벌 논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앞으로 서울시는 이런 종류의 공연이 열리고 말고 하는 데 대해서 관여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공공공간일 때는 서울시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성인 전용 공연(반대)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남녀 차별을 한다고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공공이 관리하는 공간에서 이런 성격의 공연이 열린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남성이 보는 공연, 여성이 보는 공연, 그래서 허용을 한다 만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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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만나자" 이재명에 전화…용산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며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한 이유로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인사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만남을 한없이 늦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화에서 "당장 윤 대통령은 야당의 동의 없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 인선도 어려운 상태"라며 "이 대표에게 인선에 대한 협조를 넘어 인재 추천을 요청하는 파격적인 제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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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한시적 감원 오히려 좋다”…내년 의대 증원 폭에 따라 합격선 바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의대 증원 자율 감축안’을 수용한 것으로 건의한 국립대뿐 아니라 증원된 대학 모두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전날 의대 증원분의 최대 50%까지 감원해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는 증원 규모만 598명인데, 이 중 절반만 감원해도 총 증원분(2000명)의 15%에 달하는 299명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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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김한길, 비서실장 장제원' 추천한 홍준표 "못하면 또 바꾸면 돼"
홍 시장은 또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에서 "황교안, 김종인, 주호영, 김기현, 이준석, 권성동, 정진석, 한동훈 순으로 이어지는 거 같은데 탄핵 이후 그나마 당을 잘 끌고 간 당대표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물음에 "이준석 대표"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홍 시장은 자신의 당 대표 출마설에 대해서는 "두번이나 당대표 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16일 만찬회동에서 국무총리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에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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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전화 "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다. 이어 이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다음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며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도 빨리 이뤄지고 만남 제안도 빨리 이뤄졌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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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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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또 때린 홍준표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된 황태자"
총선 참패 이후 연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엔 ‘주군에 대들다 폐세자된 황태자’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18일 오후 3시 1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소설도 잘 쓰고 있다"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황태자 행세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세력 중 일부가 지지한 윤 대통령의 그림자였지 독립 변수가 아니었다"고 글을 시작했다. 한편 홍 시장은 여권의 총선 참패 이후 한 전 위원장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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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퇴짜 맞은 '성인 페스티벌'…천하람 "남성 권리도 존중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17일 서울시와 강남구의 ‘성인 패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금지 결정에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만큼 남성의 권리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천 당선인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본능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남성들의 본능은 그 자체로 범죄시되고 저질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치부되는 이상한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명 성인 페스티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위의 공연들"이라며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다가 남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절대 개최되어서는 안되는 풍기문란 공연, 성범죄 유발 공연으로 취급되며 지자체의 무리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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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한동훈, 검찰 특활비 마음대로 썼다"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등은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활비를 쌈짓돈 꺼내 쓰듯 남용하는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반복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재임 중 총장 몫 특활비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해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려 검사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자신의 법률적,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국고에 손실을 미친 금액이 확인된 것만 7억 568만원에 달하므로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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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때리기 그만' 지적에…홍준표 "지나고 보면 내 말 맞을 것"
제22대 총선 참패 이후 연일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잘못된 것은 참고 넘어가지 않는다"며 "지나고 보면 내 말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시장은 "지나고 보면 내 말이 맞을 것이다. 또 다른 작성자가 "이만하면 충분하다"며 "당심, 민심 모두 시장님한테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자제하는 게 어떠냐"고 하자 홍 시장은 "걸어오는 싸움 피하지 않고, 잘못된 것 참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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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바람개비, 하나둘 모여들었다…세월호 10년을 기억하는 법
학생회장 주지연(14)양은 "학생회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부터 계속해서 행사를 해왔었는데 10주기인 만큼 참사의 의미를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크게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4.16 재단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주관한 이 행사는 유가족 100여명과 정부 관계자, 시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지사, 이민근 안산시장, 김광준 4·16 재단 이사장, 김종기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추도사 후 97년생 김지애씨의 추모 편지 낭독, 700여 명의 시민의 합창 공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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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해역서 “잊지 않겠다” 오열…세월호 유족들, 10주기 선상추모식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경비함정을 타고 이곳에 와 사고 10주기 선상 추모식을 열었다. 유족들은 이날 ‘세월’이라고 적힌 노란 부표가 뜬 사고 해역을 바라보며 눈물을 터뜨렸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이종민씨는 연대사를 통해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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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찾은 여야…野 "세월호 유족 요구한 이태원특별법 제정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ㆍ국민의미래 당선인 총회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유가족은 국가의 보호는커녕 오히려 탄압의 대상이 됐다"며 "그런 외면과 거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유가족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게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유족들이 이번 총선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며 "세월호 가족에게 손을 내밀 마음이 있다면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힘도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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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범야권 승리 기여"…친명 "민정수석 때 잘하지" 기싸움
조국 대표가 4·10 총선 당선자 전원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조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권 여사님도 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조국혁신당이 할 일이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두 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부산·경남(PK) 출신인 만큼, 부산 출신 조 대표가 PK 지도자를 계승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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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경율에 응수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 비난"
김 전 위원은 이보다 앞선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4·10 총선 이후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정확한 반응은 강형욱 씨가 제일 정확히 알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차기(대권)에 대한 고려 속에서 (한 전 위원장이) 경쟁자라는 것 아니겠냐"며 "이 분이 계속 ‘김경율 좌파’ ‘한동훈 좌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홍 시장은 여권의 총선 참패 이후 ‘한동훈 책임론’을 내세우며 한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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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혼신의 힘"…盧 잠든 너럭바위 앞 무릎 꿇었다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 봉하마을을 잇달아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조 대표와 당선인들에게 "모두 고생하셨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이 창당할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그 안쓰러움에 멈추지 않고 당당한 정당으로 우뚝 섰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