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이 지난달 13일부터 시행했다. 사진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한 학생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자율평가)의 후폭풍이 거세다. 야당과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이 시험이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일부 학생‧학부모 사이에선 학교 서열화와 줄 세우기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일제고사'라 불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학업성취도평가)의 부작용 사례를 다시 꺼내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현 정부의 자율평가와 MB정부 때 치렀던 일제고사가 같은지 교육부 자료와 관계자 설명을 바탕으로 팩트체크 해봤다.
일제고사처럼 같은 날 같은 시험 치른다? (X)
과거 일제고사는 모든 학생이 같은 날, 같은 시험지로 치렀다. 하지만 이번에 확대하는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원하는 학교·학급만 치르는데다가 학생마다 시험 날짜, 시험 문제도 다를 수 있다.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율평가는 올해 초6‧중3‧고2가 참여할 수 있고, 2024년까지 초3~고2로 확대한다. 학교‧학급별로 시험 2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험 일정과 과목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이어도 다를 수 있다. 한날한시에 똑같은 시험을 보는 일제고사와 다르다. 초‧중학교는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고등학교는 국어‧수학‧영어 중에 선택 가능하다. 문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하는데, A‧B‧C‧D 중에 한 종류가 무작위로 배정돼 같은 반에서도 문항 순서 등이 다를 수 있다.
9~10월에 이뤄지는 1차 평가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이뤄지는 2차 평가의 시험 범위도 다르다. 초등학교 5학년이 올해 10월 시험에 응시하면 초등학교 4학년 2학기부터 5학년 1학기까지가 시험 범위지만, 내년 1월에 보면 5학년 전 과정이 시험 범위다.
역대 정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현황
학생과 학교 줄세우기로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 (X)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치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전국 초6‧중3‧고2가 같은 날 같은 시험을 치른 뒤 학교별 성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학교별로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학교알리미'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그러다 보니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 간의 우열이 가려졌다. 게다가 정부가 이를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배분의 지표로 사용하면서 일부 학교에선 시험 대비 보충수업을 하거나, 성적이 나쁜 학생이 시험을 치르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확대하는 자율평가는 성적을 교사‧학부모‧학생에게만 공개한다. 결과지에도 점수나 등수는 나오지 않고 성취율만 나오기 때문에 학생간 성적 비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모든 학교가 희망할 경우 사실상 전수평가가 될 수 있다? (O)
자율평가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다. 모든 학교는 학년 시작 전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학습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대부분 학교가 자율평가를 치르게 되고, 결국은 '전수평가'가 될 것이라 우려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희망에 따라 치르는 시험이지만 실질적인 전수평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에 따르면 교육청 주도에 따라 관내 학교가 한꺼번에 시험을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부산‧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모든 학생을 평가에 참여시키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 차원의 전수평가를 막을 수는 없지만, 학교간 비교를 하거나 서열화를 할 경우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