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신고가 폭증하고 있지만 서울 지역 경찰 수사인력은 5년간 제자리걸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내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8년(6월∼12월) 897건에서 2019년 1938건, 2020년 1444건, 지난해 3621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4992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반면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인력은 2018∼2019년 684명, 2020년 722명, 지난해 666명, 올해 9월 말 기준 710명으로 줄곧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기준 수사인력 1인당 스토킹 범죄 7건을 담당하는 셈이라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관내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 역시 2018년 3173건에서 지난해 1만266건으로 3년새 223％ 폭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9865건이 신고돼 연말이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한 명이 데이트폭력 13.8건을 담당하는 꼴이다.
용 의원은 “여성청소년과가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이 심각하게 적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잠정조치 4호’ 기각률은 지난해 78％, 올해 71％로 집계됐다.
용 의원은 “5건을 신청하면 4건이 기각되고 있다”며 “적은 인력이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