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0조 적자’ 공방…여당 “탈원전 탓” 야당 “유가급등 영향”

11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30조원을 넘을 한전 적자의 원인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전 적자와 최근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인 ‘탈원전’의 결과라고 공세를 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정부 시절인 2017년 5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씩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탈원전은 밀어붙이면서도, 요금 인상 압박은 무시한 채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했다. 그는 “원전 축소 등의 영향을 반영해 꾸준히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정부 5년간 원전 이용률이 연평균 71.5%로 직전 5년 대비 10%포인트 낮아졌다”며 “부족한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데 11조5000억원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신한울·월성 등 원전 중단으로 인한 발전량을 LNG 발전으로 바꾸는 데에 2조4038억원이 날아갔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해명에 나섰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4조원 흑자를 낼 때 비해 올해 초 국제유가는 2.4배, LNG는 7배 가격이 올랐다”며 “300원에 연료를 사서 110원에 팔기 때문에 한전 적자가 누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가 14조원 발생할 때도 (전체 전력원에서) 원전 비중이 30%였다”며 “한전의 적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지 시작도 안 한 탈원전 때문이냐”고 반박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