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오른쪽 건물). 김성태 기자.
보건복지부는 새로 개편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각 시군구가 결정한 1차 정기급여를 20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449만명에 복지급여 8954억원 지급
복지부에 따르면 9월 1차 정기급여 대상자는 약 449만명, 급여액은 약 8954억원이다. 1차 정기급여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는 매달 20일에 1차, 매달 25일에 2차로 나뉘어 지급된다. 1차에는 기초생계급여와 기초 주거급여, 생계급여,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30종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번 정기급여 지급이 지난 6일 새롭게 개통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현장에선 급여 신청 등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해 실제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오후 3시 기준 1차 복지급여 중 85%가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전송 완료돼 지급 준비가 돼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했으며 98% 수준”이라며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 사태 대비해 추가 지급 기간 앞당겨
다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시스템 오류 등을 감안해 지자체의 급여 마감 일자를 기존 16일 0시에서 17일 0시로 1일 연장했다.
정기급여 마감일 이후 신규 보장이 결정되거나 자격 변동 반영이 늦게 반영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추가 지급 기간을 기존 ‘매달 26일∼말일’에서 ‘21일∼말일’로 조정했다. 급여 마감일 내에 신규 보장 결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르면 정기급여 지급일(20일)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 실장은 “정기급여에 반영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9월에 받을 급여는 9월에 다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먹통 현상, 테스트 때 없었던 돌발 상황 때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통 후 먹통 현상이 벌어진 것에 대해 사과했다. 노대명 원장은 “(시스템 개편 상황을 비교하자면)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도중에 디젤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상황”이라며 “운전을 하는 중에 바꾸다 보니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한국의 사회보장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철웅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반장은 “127개 기관 2700여종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일”이라며 “테스트 기간에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 가상 데이터를 만들어 했는데 개통 이후 실제 데이터를 적용해보니 돌발상황이 발생해 몇 가지 오류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오류를 수정했다는 박 반장은 “20일 급여 지급에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