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 경기도청 전 사무관(5급) 배모(45·여)씨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핵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 배모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검은 정장 차림으로 취재진 피해 법원으로
배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변호인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401호 법정에 들어갔다.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오전 10시 30분)보다 50분 더 빨리 법원에 도착해 대기한 것이다. 검은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배씨는 취재진을 피해 순식간에 법정으로 들어갔다. 배씨는 법인카드 의혹이 논란이 되자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경이 배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법인카드 유용액수는 100여 건 이상, 20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고발한 유용 금액(70~80건·700만~800만원)의 2배가 넘는 액수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핵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측근 배모 씨(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별정직)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개인 물품이나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 카드 한도 규정 때문에 이 의원 주변 인물들의 개인 카드 여러 장을 섞어 계산한 뒤 며칠 내에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을 취소하고 법인 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대선 국면이던 지난 1월 말 공익제보자인 전직 경기도청 비서실 7급 직원 A씨는 지난해 4~10월 김씨의 측근이자 자신의 상급자인 배씨 지시로 자신의 개인카드로 음식을 10여 차례 산 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김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본인 카드로 계산한 다음 취소하고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재결제(개인카드→법인카드)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A씨 폭로 이후 배씨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기된 의혹 전체를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배씨의 이런 입장발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이라며 추가 고발장을 냈다.
과잉의전·혜경궁김씨 트위터 등에 모두 이름 올려
배씨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된 일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8월부터 성남시장 비서실(7급)에 근무하며 김씨를 보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함께 경기도청에 입성했다. 별정직 5급으로 총무과에 소속돼 의전을 담당했다. 김씨는 당시 혜경궁 김씨 트위터(@08__hkkim, 닉네임 ‘정의를 위하여’) 논란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았는데, 트위터 계정 가입에 사용된 e메일을 만든 사람으로 배씨가 지목되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 등에도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지난 4월 4일 경기도청과 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5월 중순에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등 129곳을 각각 차례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왔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김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다. 김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