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 시위하는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입주민들. 연합뉴스
분양권 불법 취득 사실을 모른 채 매수 계약을 맺어 일부 입주민들이 집을 날릴 위기에 몰렸던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사태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최근 이들 입주민의 소유권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이어 시행사가 항소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시행사 A사는 지난 7월 1심 법원이 소를 모두 각하한 것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최근 이를 취하했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시행사가 또 다른 입주민을 상대로 진 행 중인 4건의 소송도 조만간 취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처음 분양권이 공급돼 45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이 아파트는 청약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문제는 최초 청약 당첨자로부터 이 아파트 분양권을 산 입주민들이 피해를 안게 됐다는 점이다.
시행사는 주택공급 질서의 교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브로커 등으로부터 분양권을 산 입주민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지자 최초 당첨자의 부정 청약을 알지 못하고 분양권을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소명하면 공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신탁제도에 따라 계약 취소권은 신탁사에 있고 시행사가 계약 취소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