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스페인 순방 중 마드리드 소재 업사이클링 의류 매장인 '에콜프(ECOALF)'를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그룹 처럼회의 김건희 특검법이 정국에 안개를 몰고 왔다.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이 유력한 가운데 차후 이를 당론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민주당은 향후 정국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핵심 타깃으로 삼겠다는 태세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24일 CBS라디오에서 “김 여사 관련한 의혹은 특검을 통해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로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며 “당 내 의원들을 설득해서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에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 범위도 제한적”이라며 “그동안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검·경의 수사도 매우 부실했다. 그래서 특검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22일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검경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강행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법 수사대상에는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지인 동반 해외순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뇌물성 후원금 등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이 담겼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화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소속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을 일부러 상정하지 않거나, 심사하지 않으면 그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지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자동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당 내에 많다”고 말했다.
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법사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18명 법사위원 중 민주당 의원이 10명, 친야당 성향인 시대전환 의원이 1명이어서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셈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서 농촌진흥청 부스를 찾아 가루용 쌀 바로미2로 만든 빵을 시식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더 탄력이 붙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 12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 가운데는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정청래·서영교·장경태 후보도 포함됐다. 친명계 초선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정부에 대한 강경 투쟁을 벌일 텐데 김건희 특검법은 공세를 펴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 다수가 당선되면 지도부가 더 강경하게 특검법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우상호 위원장은 특검법에 신중한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개딸(이재명 지지자)’들도 연일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당원게시판에 “민주당 내 개혁성향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부터 강하게 밀어붙여라” “반대하는 의원들을 색출하자”고 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국회박물관 내 체험관에서 열린 박성준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신중론도 적지 않게 나온다. 비명계 중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하게 추진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민심을 좀 더 살핀 뒤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문재인계인 전해철 의원도 전날 YTN라디오에서 “당 내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며 “그보다는 국정조사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24일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백신이 도입된 절차 등을 하반기 감사계획에 추가하기로 했다.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를 감사하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보복을 하자고 방역체계까지 흔들 계획인가”라며 “이제는 감사원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