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경찰국 신설 ‘전두환식’ 비판은 프레임 공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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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건 과거 군사정권의 ‘내무부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비판에 “프레임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강 수석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찰의 반발과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 “(야당이) 전두환식이다, 치안본부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서 새 정부의 경찰 행정사무의 개혁안과 국민 소통을 차단해 버린다”며 “그걸 우리는 프레임 공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총경급 경찰 간부들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해서는 “일선의 치안 책임자들이 상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지휘를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 등 경찰청의 입장인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권한은 굉장히 비대해졌다”며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권한이나 권력이 커졌을 때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경찰국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없앴고, 또 비대해진 경찰 행정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따라 행안부 등에서 그런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가 결코 경찰의 독립성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며 “경찰 내부에 일부 오해가 있거나, 또는 부족한 이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여론조사는 분명히 어떤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지금은 집권 초기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정도 지났다”며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지율보다도 새 정부가 어떤 형태로 무엇을 할지, 또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지 자리매김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미흡한 점이 있고 국민이 따갑게 지적했으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도 여러 부류에서 구성되지 않는가? 공무원 출신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도 있고 캠프 출신 멤버들도 있고 해서 서로 손발도 맞춰야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맞춰서 일신해야 하는 게 저희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에게 물은 결과를 이날 발표했는데,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4%로 각각 나타났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0.1%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는 30.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 밖이다.

리얼미터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5월 4주차부터 이번 조사 때까지 8주 연속 하락 또는 정체 현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