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을 야만적 행위로 표현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과 공모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내 북한 인권 전문가들도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다", "혐오스럽다"며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공산국가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건 고통스럽다(painful)"고 밝혔다.
이어 “이들 사진은 어민 두 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도록 강요받았다는 점과 잔혹한 정권으로 넘겨지는 데 대한 그들의 저항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달 24일 청문회에서 말했듯이 나는 어제 벌어진 상황에 충격과 경악을 느꼈다. 누가 왜 지시를 내렸는지 규명하기 위해 아직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원 내 초당적 모임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한국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두 탈북어민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을 때 모두 충격받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크리스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강제북송의) 구실, 즉 어부들이 살인범이라는 것은 매우 미심쩍게 들렸으며, 혐의를 조사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당시 북송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자 스미스 의원은 "이번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야만적 행위(barbarity)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complicity)를 분명히 보여준다" 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범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탈북민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았어야 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정당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사람과 그의 행정부가 사람(탈북 어민)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는지 믿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스미스 의원은 두 어민이 북송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는 여전히 살아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두 어민이 북송 후 숨졌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도 문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인터뷰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꼈다. 이는 수년 동안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으로,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VOA에 보낸 성명에서 문 전 대통령과 당국자들을 향해 "인권에 대해 혐오스럽고 냉담한 무시”라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 너무 필사적이어서 그들의 원칙을 무시하는 수치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