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도로공사·한전 전관 업체 계약이 전체 2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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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LH·한전·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3곳을 감사한 결과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계약한 건이 전체 계약의 2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공공기관을 퇴임한 직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불공정 계약 의혹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이 LH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을 감사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파헤쳤다. 연합뉴스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3개 기관의 3급 이상 퇴직자를 분석한 결과, 절반 정도가 근무했던 기관과 계약 실적이 있는 관련 업체에 재취업했다. 또 3개 기관 전체 계약의 21.5%가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이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하는 20억 원 이상의 용역의 경우 전관 취업 업체에 대한 집중이 두드러졌다.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93%(139건)를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계약했다.

또 LH가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계약한 2만 6000여 건의 계약 가운데 30%가량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LH 지구지정 후보지 관련 용역의 경우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512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퇴직자 재취업업체와의 계약이 216건으로 40.2%에 달했다. 계약 금액으로는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감사원은 LH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계약한 건을 대상으로 퇴직자와 내부 심사·평가위원 사이의 통화내역도 분석했다. 59명의 내부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로부터 전화를 받는 등 사전접촉이 있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규정을 어기고 퇴직 2년 이내의 퇴직자가 근무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2018년 12월 도로공사에서 팀장급으로 퇴직한 K씨가 실질적 이사로 근무한 A 업체와 2019년부터 21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또 K씨가 2020년 이직한 B 업체와도 28건의 수의계약을 했다.

한전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이 형사 처분을 받았는데도 해당 하도급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기공사업법에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한전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 결과와 관련해 LH는 지난해 6월 시행된 ‘LH 혁신방안’에 따라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사전접촉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한 심사위원의 자격을 3년간 박탈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도 지난해 7월 개정해 앞으로 시행되는 후보지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