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 설치할듯…"검수완박 희석 아니냐"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커진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참여정부 시절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비슷한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 수사권 조정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경찰조직 내 반발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장세정 기자

"경찰제도 개혁 위해 필요하다" 

15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자문위는 최근 경찰제도 개혁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찰 행정 전반을 심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일부 권한을 주는 경찰 개혁 등을 추진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문위 핵심 관계자는 “경찰 개혁과 관련해 법령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이건 자문위의 권한 밖”이라며 “경찰뿐 아니라 각 기관이 참여해 전체적인 논의를 하려면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 안팎에선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를 과거 참여정부 시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사개추위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사개추위는 2005년 사법제도 개혁 과제들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이 공동 합의해 설치한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의 후속 추진기구다. 당시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았고, 국무위원·판사·검사·교수·법제처 공무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됐다.

경찰청. [연합뉴스]

새 위원회, 경찰 수사권 논의 가능성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도 경찰뿐 아니라 사법부, 학계 등을 아우르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자문위 관계자는 “경찰 개혁은 경찰만 연동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넓게는 사법권과 관련된 검찰·법원,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해 수사권 등 공력을 어떻게 연동해 나갈 것인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의 또 다른 관계자도 “경찰은 지금 99% 이상의 수사권·치안권·대공수사권 등 엄청난 공력을 쥐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경찰개혁위원회는 현행 국가경찰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해 각 부처의 더 많은 전문가와 논의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새로운 위원회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경찰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이는 ‘검수완박 희석’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위원회를 친검찰 인사가 아닌 형평성에 맞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경찰 24개 관서 직장협의회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 안대훈 기자

경남경찰직협 첫 ‘반대 성명’  

이와 관련, 경찰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지역 단위에서는 14일 자문위 결론에 대한 첫 반대 성명이 나왔다. 경남경찰 직장협의회 24개 관서 회장 일동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며 “현 정부는 14만 경찰의 통제 방법으로 행안부 소속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결론지었다”며 “대체 경찰의 의견이나 국민과 사회단체의 고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