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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 설치할듯…"검수완박 희석 아니냐"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커진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

2022.06.14 17:50
[조강수의 직격인터뷰] 고하 할아버지 암살 트라우마가 평생 외길 걷게 했다

━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인터뷰 조강수 논설위원 “고하 할아버지의 암살을 목격한 뒤 우리 부자는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기로 맹세했다. 평생 그 약속을 지켰다.” 송

중앙일보

2021.04.30 00:38
"3년 후배 총장임명, 남을 이유 없어"···김호철 고검장 사의

김호철 대구고검장이 1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열린 '2018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수사권 조

중앙일보

2019.06.25 17:35
盧정부 평검사 항명 데자뷔···"문무일 반기, 믿는 구석 있다"

━ 문무일, 패스트트랙 반기에 정치권 술렁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 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

중앙일보

2019.05.05 06:00
항명 검사 → 최순실 특검 팀장 … “경험·능력엔 의문” 지적도

‘국정원 댓글’ 수사로 좌천됐던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오른쪽)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윤 신임 지검장이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박영수

중앙일보

2017.05.20 01:15
군, "사법체계 개선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

국방부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군 사법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군 사법제도 개선안이 군 내부에서 공식 논의되는

중앙일보

2014.08.22 17:52
"전관예우 사라지는 계기 될 것"

김선수(사진) 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노동 전문 변호사인 그는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데 이어 2005년부터는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

중앙선데이

2007.12.01 22:56
로스쿨 혼란 누가 책임지나

"주요 사법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의 막바지 단계인데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장에 선 한승헌 공동위원장의

중앙일보

2006.11.21 04:21
양형기준제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7일 "양형기준제와 양형조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들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중앙일보

2006.03.08 04:28
노 대통령 "검찰, 자기 계좌는 추적 안해"

노무현 대통령이 1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오른쪽) 등 원내지도부와 나란히 만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김춘식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일 "당과 정부가 차이

중앙일보

2006.02.02 05:06
"기업 등 악의적 행위 징벌적 배상제 추진"

개인이나 기업의 악의적 행위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노동분쟁 절차의 중복 문제 등을 해결

중앙일보

2006.01.16 05:18
"배심제·로스쿨 비용 들더라도 사법개혁 차원서 이해해야"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징벌적 손해배상제, 주민소송제, 노동법원 신설 등이 중요하다. 모두 입법사항이라 격론이 예상됩니다." 한승헌(7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

중앙일보

2006.01.16 04:53
검찰 "지휘권 양보 못해" 반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는 여당 안이 공개되자 일선 검사들은 "일부 희귀한 범죄 외에 검찰이 일반적인 경찰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사들은

중앙일보

2005.12.06 05:52
[브리핑] 2008년부터 양형기준 적용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범죄 내용과 형량을 규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해 선고하는 양형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중앙일보

2005.11.23 05:08
범죄 '고무줄 형량' 방지한다

법원과 검찰이 양형기준을 법제화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형기준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내용에 따라 형량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사한 범죄를 놓고 법관마다 들

중앙일보

2005.11.15 06:09
양형기준법 도입 갈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양형기준법을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11월 법안 상정을 앞두고 사개추위가 개최한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에

중앙일보

2005.10.24 04:54
['검찰 개혁' 카드 꺼낸 여권] 현 정부 - 검찰, 현안마다 충돌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부와 검찰은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현 정부는 검찰에 대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라며 불신과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고, 그때마다 검찰은 저항했다

중앙일보

2005.10.17 05:23
김종빈 총장은 외유내강 선비형 … 몇차례 고비 선방

올 3월 김종빈 검찰총장이 송광수 총장 후임으로 내정됐을 때 검찰 내부에서는 '카리스마가 없다'는 평이 나왔었다. 김대중 정부 때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중수부장을 맡기 전까지

중앙일보

2005.10.15 04:36
재판 출석 서약서로 석방 가능

이르면 2007년부터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재판출석 서약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영장집행을 유예, 석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는

중앙일보

2005.09.20 04:52
부실하게 변론한 변호사 의뢰인이 징계 요구 가능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건 의뢰인 등도 부실한 변호나 대리행위를 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변호사협회에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한변호사

중앙일보

2005.09.14 05:45
[사설] "튀는 판결로 피해보는 것은 국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형사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내용 등에 따라 형량을 규정한 '양형기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개추위는 검찰로부터 이미 초안을 제출받았으며

중앙일보

2005.09.10 00:06
들쭉날쭉 형량 선고 사라지나

비슷한 범죄에 대해 법관마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형량'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내용과 형량을 규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

중앙일보

2005.09.09 05:08
영장 심사때 '조건부 석방제' 추진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는 등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2일 한국

중앙일보

2005.08.23 04:56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지명] 대법관 인사에 '진보 바람' 불까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된 이용훈(63)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대해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는 견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명자가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에

중앙일보

2005.08.19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