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2008년부터 양형기준 적용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범죄 내용과 형량을 규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해 선고하는 양형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내년 3월께 법무부를 통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 2008년 하반기부터 살인 등 일부 범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