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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누명 벗기나…재심 전문 박준영 "난 오해 받아도 돼요" [박성우의 사이드바]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전문이다.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서 ‘범죄자’ 낙인을 지워내려 발버둥치는 게 그의 일이다. 흔적들을 뒤져 오래 전 재판의 중대한 하자를 찾아내야만 성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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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대로 삭제" 지시 직권남용‧증거인멸 될까…확산되는 갑론을박
규정상 삭제가 원칙인 보고서를 압수수색 직전에 삭제한 행위를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을까. 경찰 안팎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용산서 정보관 A씨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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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지자체도 "내 탓 아니다"…볼썽사나운 책임 전가 경쟁
윤희근 경찰청장이 “무한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1일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를 둘러싼 용산구청과 경찰, 서울교통공사 사이의 장외 핑퐁 게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전날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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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가 슬리퍼 끌고 부장 방 간다…“성과” 그게 특수부 유료 전용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 한동훈(27기)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일반에서 떠올리는 검사는 정확히 말하면 ‘특수부’ 검사지요. 국회의원, 재벌 총수, 고위 공직자부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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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 설치할듯…"검수완박 희석 아니냐"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커진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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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진실 밝힌 檢수사지휘, 운동권이 폐지한 역사적 희극"
“검찰의 본질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56·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출간한 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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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집권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파워그룹
'7인회'와 성남·경기도 라인이 핵심 정성호·김영진·김병욱·임종성·문진석·김남국·이규민에 시선 집중 캠프 실무그룹·기본소득 정책자문팀, 집권 시 청와대 입성 가능성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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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4‧7 참패, 공수처는 삐거덕…'검수완박' 동력 사라지나
4‧7 재보궐 선거가 야당의 완승으로 끝나며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동력이 급속히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완패의 주요인 중 하나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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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신 농식품부 차관 부인 ‘쪼개기 투자’ 의혹
청와대 비서관 출신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부인이 과거 경기도 평택의 개발구역 인근 토지를 샀다가 팔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투자’에 참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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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LH수사 의기투합" 홍보하더니…정작 검사 파견은 1명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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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폐지는 4년간 성과" 발표에…"LH 수사 제대로 될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행안·법무부, “檢 수사지휘권 폐지 성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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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권한 다툼에만 치중, 경찰 책임수사 역량 의문”
━ ‘한 지붕 세 가족’ 경찰 시대 과제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이 열렸다. 김창룡 경찰청장(왼쪽 네 번째)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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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박탈 난리, 긴장 안하나" 이용구 몰아붙인 민주당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체성을 수사로 생각하는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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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절대적 아니면 충성 아니다”…중국 뒤흔드는 충성 경쟁
━ 중국판 대선 2년 앞두고 ‘킹스맨’ 약진 “당에 충성하라. 절대 충성·절대 순결·절대 믿음을 보여라.” 시진핑(習近平·67)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이다. 지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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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前경찰개혁위원 "차량시위 금지, 전두환 시절 발상"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상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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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쫓아내려 제도 만드나" 檢개혁위 권고안 학회도 반발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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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간 대공수사…박종철 고문치사 보안분실서 간첩수사?
간첩 수사를 주도해 온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동안 간첩 수사는 국내외 정보를 총괄 분석하는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 경찰청 보안 부서가 협력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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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웅걸 "권력자 편하고 국민 불편한 검찰개혁은 개악"
윤웅걸 전 전주지검장. [중앙포토] "검찰 개혁은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막론하고 권력자에게는 불편하고, 국민에게는 편안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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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은 4급 이상만 수사” 수사권 조정 디테일 전쟁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와 중견기업 임원급(대상), 부패 횡령 범죄(죄목) 등으로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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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형사부 중심 임용하라”…검사들 “특수‧공안 역차별”
[뉴스1]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형사부 중심의 검찰 승진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형사부 부장검사들을 만나 격려한 지 6일 만이다. 일선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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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용자 출석조사 맘대로 하지 말라”…‘제보자X’ 사라질까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출석조사 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13일 권고했다. [뉴스1]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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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울산에서 경선…김남국 금천 전략공천 두고 또 잡음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이하 울산사건)에 연루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울산 중구에서 김광식 전 노무현재단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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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 들어간 ‘경찰 옴부즈맨’ 설치 논의…공룡경찰 감시 어떻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을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견제·감시하는 ‘경찰 옴부즈맨’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옴부즈맨은 과거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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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에 “사람 죽이기”…인권위 상임위원된 박찬운 교수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된 박찬운 교수(왼쪽)과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양정숙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 인권위원에 박찬운(57·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