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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누명 벗기나…재심 전문 박준영 "난 오해 받아도 돼요" [박성우의 사이드바]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전문이다.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서 ‘범죄자’ 낙인을 지워내려 발버둥치는 게 그의 일이다. 흔적들을 뒤져 오래 전 재판의 중대한 하자를 찾아내야만 성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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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단체교섭.행동권 이견-勞改委6차 토론회 내용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玄勝鍾)는 31일서울중구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토론회를 가졌다. 한양대 손창희(孫昌憙)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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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무능경찰 퇴출”경찰개혁위 구성 내년 개혁
현행 경찰체제 운영 전반의 개혁안을 마련할 경찰개혁위원회가 이달 중 구성된다. 김정길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각종 비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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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옴부즈맨 코너] 해경의 고군분투 일깨운 초계기 동승 르포
1월 27일자 중앙SUNDAY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이 갔던 기사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의 ‘북한 김정은 체제 붕괴 가능성 최대 40%’라는 인터뷰 기사였다. 북한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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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新) 주류의 탄생…'삼각 인맥'의 약진
사법 권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지난달 21일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문재인 정부 사법부의 ‘권력 교체’를 상징하는 포석이다. 기수 파괴 등 겉으로 드러난 파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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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관리 대전환… 온라인신고 도입, 채증 기준도 강화
6일 오후 11시50분쯤 경찰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모여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진압 작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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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만남 놓고 신경전?
이철성 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총장이나 저하고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논의하는 테이블을 조만간 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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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사단, 중앙위원회서도 대거 약진
중국의 절대권력자로 등장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측근 세력을 뜻하는 시자쥔(習家軍)이 대거 공산당 중앙위원으로 진출했다. 24일 19차 당대회 폐막과 함께 새로 구성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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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폐지는 4년간 성과" 발표에…"LH 수사 제대로 될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행안·법무부, “檢 수사지휘권 폐지 성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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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찰개혁위의 권고 내용, 청와대 지시 아니다"
청와대가 14일 권력기관 개편 방향을 발표하며 경찰의 우선 조사 대상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5대 사건을 명기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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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준비해와 '깨알 설명' 조국 수석 "국민 지지해야 권력기관 개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준비해 온 도표를 통해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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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 조사 불시에 하라” … 독재시대 임검 꺼낸 적폐청산위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독재시대에 사법 당국이 길 가던 사람을 무작위로 붙잡아 가방과 호주머니를 뒤지던 때 쓰던 말이다. 이른바 임시검문(임검)이다. 모든 시민을 범죄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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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최강욱 임명에 “심각하게 좌편향 되어있다는 것”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왼쪽)은 5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최강욱 변호사가 인명된 것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서 구석구석 찔러 넣을까“라고 지적했다. [중앙포토,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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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두순 사건' 잘못된 기소 막는다…성폭력 3개법 '단일 법률화' 권고
2008년 조두순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범인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사진 JTBC]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성폭력 관련 현행법 3개를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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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조국·윤석열 사이 커지는 검찰개혁 ‘빈틈’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법무부가 ‘법률 개정 없는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해 온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대책을 법률 개정 사안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자체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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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가 슬리퍼 끌고 부장 방 간다…“성과” 그게 특수부 유료 전용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 한동훈(27기)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일반에서 떠올리는 검사는 정확히 말하면 ‘특수부’ 검사지요. 국회의원, 재벌 총수, 고위 공직자부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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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1만대 상경 교통대란 비상
12일 전국의 택시 1만여대가 사납금제 철폐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등 도심주요도로에서 상경시위를 벌이기로 해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은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김대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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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눔운동' · '아름다운 가게 운동' 등 앞으로 할 일 많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진 듯 보인다. 이런 시점에서 대표적인 시민운동가 박원순(47) 변호사가 참여연대를 완전히 떠났다. 지난해부터 일선에서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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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되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중앙포토] ━ 대공수사권 이전 논의 본격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정원이 9일 대공수사권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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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특검 후보 허익범·임정혁으로 압축
허익범(左), 임정혁(右) 야당이 4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임정혁(62·16기) 변호사를 선정했다.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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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수처 역할 논란, 오로지 국가 이익만 생각하라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청렴이야말로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는 결코 공직자가 될 수 없다.”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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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경찰 내 직장협의회(노조 전 단계) 설치하라" 권고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개혁위원회 대국민 중간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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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구속, 불거진 정보경찰 논란…경찰 “악용하는 정치권력이 문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5일 구속되면서 경찰의 정보 수집 기능 개편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강 전 청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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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위 첫날 “직접수사 축소” 권고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