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신(新) 주류의 탄생…'삼각 인맥'의 약진

사법 권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지난달 21일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문재인 정부 사법부의 ‘권력 교체’를 상징하는 포석이다. 기수 파괴 등 겉으로 드러난 파격보다 그 이면의 맥락은 새로운 사법 권력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 낸 인권법연구회 부상 #민변·참여연대는 검찰ㆍ법무부 포위 #대법관·헌재재판관 두고 세 그룹 경쟁 #"법조 권력 다양화" vs "독식은 문제"

법조계에서는 ‘신(新) 사법 권력’의 주요 포스트를 3개의 축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맥을 잇고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연구회), 진보적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그리고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출신 법조인 그룹 등이다.

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가장 주목받는 그룹은 김 후보자가 1·2대 회장을 지낸 인권법연구회다. 인권법연구회는 회원 수가 480여 명에 이르는 법원 내 최대 학술 단체다. 지난 3월 법원행정처가 이 단체의 학술행사를 축소시키려 했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후 전국 법관회의를 주도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 구 체제에 대한 반발을 공론화했다.

양측의 갈등이 절정이던 지난 5월 문 대통령은 "현직 판사의 청와대행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권법연구회 간사인 김형연(51·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발탁했다. 법무비서관은 대통령의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등에 관여하는 참모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순수 연구 단체"를 표방하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인권법연구회가 법원 내 신주류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다. 인권법연구회의 대척점에는 기존 주류로 평가되는 ‘민사판례연구회’가 있다. 이 연구회는 사법부의 인사권 등 행정 권력이 집중된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배출하면서 전통적 엘리트 집단으로 불려왔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75)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사법 권력의 변동이 있었다. 당시에도 민사판례연구회 중심의 사법부 요직들이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들로 교체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이었던 김종훈(60) 변호사, 사법정책실장을 맡았던 이광범(58) 변호사 등이 대표적인 인사다.

양승태(69)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다시 '민사판례연구회' 출신들이 사법 엘리트군을 형성했다. 사법정책실장 자리에 한승(54)·홍승면(53)·심준보(51) 고법부장판사 등이 배치됐다. 한 고등부장 출신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2010년 해체 논란 이후 사실상 명맥이 끊긴 우리법연구회를 대신해 그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법연구회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권법연구회가 내세우는 기치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우리법연구회는 '공판중심주의 정착' 등의 개혁을 시도했다. 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한 부장판사는 "개혁이 이뤄지면 법원행정처 기능과 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의 외곽에서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출신의 법학 교수 등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법무부·검찰·경찰 등 법 집행 기관들의 안팎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검찰 개혁의 사령탑인 박상기(65) 법무부 장관은 경실련에서 활동했고, 박 장관과 긴밀히 호흡을 맞추는 조국(52) 민정수석과 한인섭(58)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을 지냈다.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법무·검찰개혁위에는 참여하는 김진(45)·김남준(54) 변호사, 정한중(56)·차정인(56) 교수는 민변 소속이고, 김두식(50) 경북대 교수는 참여연대 활동을 했다.

경찰개혁위에도 민변 출신(박찬운·김희수·최강욱)과 참여연대 출신(서보학·양홍석)들이 주요 자리에 포진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전 정부에서 보복성 인사를 당했던 사람들로 채워진 검찰권 행사의 길목 주변을 민변과 시민단체가 에워싼 형국"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할 '고위직' 과 2018년 대거 개방될 것으로 전망되는 법무부 간부 자리를 두고는 민변과 우리법연구회·시민단체 출신 인사들 간에 경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이뤄진 법무부 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 때마다 최종 3~4 배수 후보군에는 세 그룹 출신들이 함께 거론됐다. 경실련 경력이 있는 박 장관이 임명되기 전엔 백승헌(54) 전 민변 회장이 유력 후보였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박정화(52) 대법관 임명 때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선정한 4배수 안에 김선수(56) 전 민변 회장이 이름을 올려 그의 제청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10명,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또는 지명한다.

사법 권력의 변화와 맥을 같이하는 인사는 법조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이용구(53) 법무부 법무실장을 배출했고, 민변 출신으로는 이유정(49) 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 1일 사퇴)와 차규근(4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조영선(51)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김외숙(50) 법제처장, 김진국(54)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있다. 세 그룹 소속은 아니지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현수(59) 국가정보원 기조실장도 주목받는 인물이다.

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민변, 시민단체의 ‘삼각 인맥’이 약진하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인 출신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법조계의 주변부에 놓였던 이들의 약진은 법조 권력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들의 경쟁과 협력이 개혁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념적으로 대동소이한 세 그룹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는 모양이 되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61)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개혁을 단기간에 완수하려는 조급증 때문에 균형 감각을 가진 인물들이 외면당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재 발탁의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신 사법 권력의 '교집합' 조국 민정수석, 그의 법조 인맥은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법 권력 이동의 윤곽이 드러나자 법무부ㆍ검찰을 포함한 사법부 전 영역의 인사 추천 및 검증의 관문인 조국(52) 민정수석의 법조계 인맥에 대한 관심도 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조 수석에 대한 신뢰는 두텁다. 특히 사법 개혁과 관련된 인사·정책 등에는 조 수석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동기’를 큰 인연으로 생각하는 법조계에서 “‘육법당(육군사관학교 출신과 법조인이 많았던 민정당을 비꼰 말)’이 될 수는 없다”며 사법시험을 보지 않은 조 수석의 ‘드러난’인연을 찾기는 쉽지 않다. 조 수석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는 출신 법조인이 너무 많아 인맥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데다 조 수석이 나온 부산 혜광고등학교 출신 법조인은 극소수다.

법조계에선 조 수석의 네트워크의 핵심 고리로 2000년대 초반 사라진 서울대 법대 편집부 ‘Fides(피데스)’를 꼽는 사람이 많다. 조 수석은 대학 3학년이던 1984년 발간사에서 스스로 “(서울대) 법대 유일의 합법적 표현매체”라고 불렀던 이 잡지의 편집장을 지냈다. 1993년 ‘사노맹’사건으로 구속수감됐던 조 수석이 ‘사노맹’리더인 백태웅 교수와 인연을 맺은 것도 이 동아리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운동권 서클들 중에서도 ‘피데스’ 출신들은 서로 상당히 끈끈한 선후배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로마 신화에서 ‘약속과 신뢰’를 상징하는 여신의 이름인 피데스는 청년 법학도들의 소신과 신념, 나아가 그들이 추구하는 사법 개혁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었던 셈이다.

82학번인 조 수석의 위 아래 다섯 학번 사이의 ‘피데스’ 편집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피데스 라인’이 문재인 정부 사법 신주류들과 바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우리법연구회 창립의 주역들인 김종훈(전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ㆍ이광범(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ㆍ한기택(2005년 작고)ㆍ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피데스’ 멤버였다. 서울법대 76학번~77학번인 이들은 사법연수원을 13~14기로 마치고 나란히 판사가 됐다.

이들이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연임 시도에 반대하는 사법파동을 일으킨 뒤 결성한 게 ‘우리법연구회’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피데스’ 출신은 아니었지만 이들과 이광범 변호사 등과 서울법대 77학번 동기이고 2000년대 초반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가 2011년 회장을,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최근까지 간사를 지낸 진보성향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에도 ‘피데스’ 편집위원 출신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

1984년 서울대 법대 잡지 '피데스'의 편집장을 맡은 조국 민정수석이 쓴 발간사

‘피데스’는 민변으로도 통한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뒤 법무부장관 후보로 하마평이 돌았던 정연순 민변회장이 ‘피데스’출신이다. 역시 민변 소속으로 경찰개혁위원으로 활동중인 최강욱 변호사도 ‘피데스’ 편집위원을 한 적이 있다. 현직 검사 중엔 김기동(연수원 21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조 수석의 고등학교ㆍ대학교ㆍ동아리 1년 후배다.

참여연대 활동도 조 수석의 인맥지도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준 활동이다. 조 수석은 2002년~2005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1994년~1997년)고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1997~2002년)의 뒤를 이어 맡은 자리였다. 법무검찰개혁위원인 김두식 경북대 교수, 경찰개혁위원으로 활동중인 서보학 경희대 교수와 양홍석 변호사도 참여연대 활동을 했다.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 중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인 양영태(연수원 24기) 변호사,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이흥구(연수원 22기)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민변 사무총장을 지낸 장주영(연수원 17기) 변호사 등과 친분이 두텁다. 조 수석은 자신의 자서전『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 가』에서 이 지원장을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한 동기'라고 표현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