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 - 정부혁신] 하. 국정리더십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이번 제2차 정부조직개편의 기본이념을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에 두었다' 고 밝혔다. 효율성 위주로 추진돼왔던 지금까지의 조직개편 관행에서 탈피하려는 노력도 기
-
[열린마당]자동차 제한속도/ 현실맞게 완화 당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자동차 속도제한을 완화하려는 규제개혁위의 계획이 잠정 보류됐다고 한다. 자동차 속도제한이 실제 속도보다 낮게 설정돼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이를
-
규제개혁위-시민단체들, 차 속도제한 상향 논란
실제 자동차들의 주행 성능.속도와 괴리가 커 '있으나 마나한 규정' 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도로별 법정제한속도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20일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
드라마 줄이고 범죄프로 심야시간대로-방송3사 합의
한국방송은 '드라마 왕국' 이라는 별명을 떨쳐버리는가. 내년부터 지상파 방송3사 모두 드라마 편수를 줄이기로 결정해 관심이 모인다. KBS 강대영 방송정책실장, MBC 이긍희 편성
-
[국감 이모저모]천국방“병무비리 지도층이 문제”
◇ 경찰청 = 행정자치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김정길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이 쓴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정균환 (鄭均桓) 국민회의 사무총장의 저서 '경찰개혁' 이 도마위에
-
경찰개혁위 출범…초대위원장 최인기씨
경찰제도 개혁방안을 수립할 '경찰개혁위원회' 가 29일 경찰청 9층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출범했다. 경찰개혁위는 최인기 (崔仁基) 여수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자 12명, 법
-
“비리·무능경찰 퇴출”경찰개혁위 구성 내년 개혁
현행 경찰체제 운영 전반의 개혁안을 마련할 경찰개혁위원회가 이달 중 구성된다. 김정길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각종 비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경
-
[말말말]“비리·무능력 경관 즉각퇴출”김정길 장관
▷ "돈을 주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 한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사업을 하는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어려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 서울지법 이
-
韓總聯 시위진압 정치권 반응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고민했다는 이수성(李壽成)총리는 20일 오전 큰 불상사없이 한총련 학생들을 진압했다는 보고에 『정말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총리실 관계자들도 『농성학생들
-
공무원.교원 단체교섭.행동권 이견-勞改委6차 토론회 내용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玄勝鍾)는 31일서울중구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토론회를 가졌다. 한양대 손창희(孫昌憙)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
-
최형우내무 사퇴요구 열띤 공방
지방세 조세비리,계속되는 대형 흉악범죄 등은 결국 내무행정 총수인 최형우(崔炯佑)내무장관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졌다.13일 내무위의 내무부 국정감사는 崔장관의 위치를 놓고 벌인 공
-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여야 시각차
◎“혼란세력 엄단” “개혁실종” 처방 상반/“공권력 도전땐 특단조치 필수”/여/“검찰총장 입각방지 제도 필요”/야 8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국내외
-
서 총무원장 전격 사퇴/조계종 사태 수습
◎종단개혁위 구성… 종헌개정 착수/“모든 권한 서암종정에 위임”/서 원장 조계종 서의현 총무원장이 13일 총무원장직 사퇴를 전격 발표함으로써 혼미를 거듭하던 조계종 분규가 수습에
-
당분간 개혁회의 과도체제로/서 원장 물러난 조계종 앞날
◎15일까지 개혁위원 인선… 「수술」 서둘러/내부계파간 주도권 갈등 극복이 숙제 서의현 총무원장의 전격사퇴 발표로 조계종 분규가 「개혁세력」의 승리로 수습길에 들어섰다. 그동안 사
-
「서울대 앞 관악서」반발 대자보
○…서울 관악경찰서를 서울대입구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최근 서울대생들이 『시위진압을 위한 부지 선정』이라고 반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 이는 관악구청
-
소 혁명기념식 “총격 소동”
◎사열대 근처서 엽총 2발 발사/모스크바 10만군중 반정시위/고르비 개혁위기 경고… 단결호소 【모스크바 AFP=연합】 7일 소련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볼셰비키혁명 73주년
-
신현확 개정위 위원장|"통폐합 과정서 로비도 있었다"
『안기부나 내무부, 경제기획원등 소위 끝발이 있고 힘깨나 쓰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개위가 손도 못댔다는 지적은 사실과 전혀 다를 뿐아니라 실제로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1년2개월간
-
동자-상공부 통합안 의결
행정 개혁위 (위원장 신현확) 는 14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동력 자원부와 상공부를 통합, 산업 통상부(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공·동력자원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 개편
-
정부조직 개편 막바지 진통
작년 5월 2000년대의 미래상을 내다보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부조직을 만들 것을 목표로 1년간의 한시 자문기구로 출법한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신현확) 가 활동기간을 올7월까지
-
역광선
경찰, 원천봉쇄로 「3·3대행진」 좌절. 최류탄업자·마스크업자만 「승자」. 채 헌특위원장, 『89년 개헌국민투표 검토』진짜냐, 엄포냐 추측도 만발. 교개심, 1-5-3-4-4학제
-
종회제는 폐지, 기능축소가 바람직/임박한 조계종단 제도개혁, 정화의 방향
진통을 거듭해온 불교제도개혁과 승단정화의 단행이 임박했다.조계종 신흥사승려살인사건을 계기로 적극 제기된 한국불교의 개혁·정화는불교계안팎이 오랫동안 고대해온 염원이다. 개혁추진의 주
-
(1)공복에의 꿈
지난 4월 5급 공무원 1천명을 뽑는데 자그마치 3만2천여명이 모여들었다. 32대1의 관문이다. 지난해에도 30대1이 넘었다. 판·검사 후보를 선발하는 사법 시험에는 올해 6천6백
-
북괴군 라오스서 활동
【대북 19일 합동】북괴의 유격전 교관단 2백 명이 태국·「라오스」국경지대에 집결하여 준동하고 있다고 대북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반공연맹(WACL) 총회에 참석중인 태국대표「와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