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최형우내무 사퇴요구 열띤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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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조세비리,계속되는 대형 흉악범죄 등은 결국 내무행정 총수인 최형우(崔炯佑)내무장관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졌다.13일 내무위의 내무부 국정감사는 崔장관의 위치를 놓고 벌인 공방이었다. 수비에 나선 민자당 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의 거센 사퇴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사건.사고마다 장관이 책임지면 행정은 누가 하느냐』고 반문했다.
창과 방패의 정면대결이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고창).박실(朴實.서울동작을)의원은 조세비리와 관련,崔장관이 국회에서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9월22일 내무위 회의에서 『인천 북구청과 같은 사건이 다른 지역엔 없을 것이다.만약에 그런 것이 다시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 된다면 나는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답변한 것을 상기시켰다.
鄭의원은 사건직후 인천시청의 자체 감사 결과를 제시하며 북구청세금횡령이 새정부 출범과 崔장관 취임후인 93,94년에도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북구청 이외에 인천 남구및 남동구,전남 여천및 나주,부산 서구,대구 수성구및 동구,서울동대문구등에서 발생했다는 신문 스크랩등을 제시하며 공언(公言)한대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옥두(金玉斗.민주.전국구)의원은 민생치안 부재(不在).민간인 정치사찰 등을 들어 『崔장관은 취임 10개월만에 정당.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사퇴 해임요구 7번,고소고발 7건을 당한 역사적인 장관(長官)』이라고 꼬집었다.
민자당 의원들은 인책보다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차수명(車秀明.울산남)의원은 『지금 중요한 것은 장관에 대한책임추궁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지자제 실시 이전에 소규모 동들을 통합,확대동(擴大洞)제도등을 도 입,자치단체의 업무효율을 높이는등 실질적 노력을 당부했다.
반형식(潘亨植.예천).박희부(朴熙富.연기)의원등은 『장관 바꾸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사고 자체가 문제다』며 야당 의원들의 인책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김길홍(金吉弘.안동시)의원은 『국민들은 뭔가 가슴이 막혀 있는 것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며 사건마다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퇴진시키는 구습을 탈피,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방안을 여야가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여야 의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언쟁을 빚기도 했다. 〈金鉉宗기자〉「김영삼(金泳三)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가」-.
청와대비서실 감사에서 쏟아진 의문과 질책이다.운영위는 박관용(朴寬用)비서실장과 강창남(姜昌男)경호실차장을 13일 오후 국회로 불렀다.
의원들은 인천 세금비리.지존파등 강력범죄.장교탈영사건에다 북한핵 정책 불협화음.행정구역개편 혼선으로 인해 『민심동요와 국정난조 현상』(金玉斗.민주.전국구)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선 지적했다. 이런 요인을『대통령을 보필하는 비서실의 역량과 기능에중대 장애요인이 있기때문』(崔斗煥.민주.서울강서을)이라고 규정했다.김옥두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공무원 복지부동을 없애겠다고 공언하는 비서실이 오히려 무사안일에 빠져 있다』고 질타했다.
이협(李協.민주.이리)의원은『신한국창조 대신 대형사고와 세금비리로 우리사회는 부정과 공포가 만연되고 있다』고 단정했다.최두환의원은『상당수 국민들은 문민정부 임기초에 걸었던 개혁의지에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협의원은『잇따른 사건.사고와 관련한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하였는가』고 물었다.
민주당의원들은 장관경질.비서실 개편문제로 들어갔다.『국정일신차원에서 문제가 된 부처의 장관 경질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비서실 대폭개편이 필요하지 않은가』(이협.김옥두의원)라고 따졌다.
문민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보여준 격려분위기 감사와는 다른자세다. 민자당 구천서(具天書.전국구)의원은 『대통령자문기구인교육개혁위가 지난 6월 본고사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번복한 해프닝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이 일어났다』면서 대 통령자문기구와 정부부처간의 사전 정책조율 부족을 지적했다.
오장섭(吳長燮.민자.예산)의원은『청와대에 들어온 민원이 정권출범후 2만8천건(하루평균 1백96건)으로 민원해결의 메카가 되고 있다』면서『그러나 청와대가 직접 나서기보다 일선 대민행정부처의 민원소화능력을 향상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경호실감사에서 이협의원은『경호업무에 경찰을 매월 4천9백명씩동원하고있는데 늘어나는 범죄에 경찰력이 부족한 만큼 경찰동원을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朴普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