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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재 "文 정부, 법치주의 걸레짝 만들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연재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노원병 후보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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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두순 사건' 잘못된 기소 막는다…성폭력 3개법 '단일 법률화' 권고
2008년 조두순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범인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사진 JTBC]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성폭력 관련 현행법 3개를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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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해단…보안경찰 개혁 방안 등 신규권고안 발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연합뉴스] 경찰개혁위원회가 보안경찰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권고안 4건을 마지막으로 발표하고 1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경찰개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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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변도 반대한 '수사종결권' 경찰에 줄까…“경찰국가 시대로 후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청와대가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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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특검 후보 허익범·임정혁으로 압축
허익범(左), 임정혁(右) 야당이 4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임정혁(62·16기) 변호사를 선정했다.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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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부서진 경찰 장비, ‘통상적 피해’는 배상 청구 안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주변에서 벌어진 지지자들과 경찰 간의 충돌(왼쪽). 오른쪽 사진은 2016년 11월 한미FTA 반대 집회 당시 시위대에 폭행을 당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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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언론사 상시 출입 폐지"…정보경찰 개혁방안 발표
[뉴스1] 이전 정권에서 사찰 의혹 등 각종 구설에 오르내렸던 정보경찰 개혁 방안이 나왔다. 경찰청 정보국의 명칭 변경과 동시에 정당·언론사 등 민간영역 상시 출입 등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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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내각 등에 62명 진출…‘참여연대 정부’ 비판도
━ 공직 통로 된 참여연대 홍일표·김기식·장하성. 5월 초순으로 예정된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 폐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물들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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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MB정부 10년 전 노무현 사찰 의혹 등 진상조사
지난 1월 검찰이 압수수색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경찰의 불법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도 이 빌딩 지하창고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명박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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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 지휘권 폐지, 영장청구권은 유지" 권고안 제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검찰 개혁 방안이 8일 나왔다. 검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하는 현행 사법제도 대신 앞으로는 미국ㆍ영국처럼 견제ㆍ감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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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조사 대상, MB정부 5건 노무현정부 0건
지난 6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개별 사건(12개)에는 이명박 정부(2008~2013년) 때 사건이 5개나 포함됐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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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기일에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한 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제공] “31년 전 오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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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찰개혁위의 권고 내용, 청와대 지시 아니다"
청와대가 14일 권력기관 개편 방향을 발표하며 경찰의 우선 조사 대상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5대 사건을 명기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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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준비해와 '깨알 설명' 조국 수석 "국민 지지해야 권력기관 개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준비해 온 도표를 통해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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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되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중앙포토] ━ 대공수사권 이전 논의 본격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정원이 9일 대공수사권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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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文정부 사정(司正)정국 주도하는 '검찰의 역설'··· 적폐 '끝장 수사'가 檢 개혁의 최대 적?
12월 13일 새벽 1시가 가까운 늦은 시각인데도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형사부가 있는 4층에서부터 방위사업수사부가 있는 15층까지 건물 전체가 불을 환히 밝히고있었다. 새벽까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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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만남 놓고 신경전?
이철성 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총장이나 저하고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논의하는 테이블을 조만간 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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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법무부 차관급 50명···고급 호텔 음식점 들락날락"
━ [이슈추적]SNS서 차관급 판·검사 특활비 ‘맹폭’한 황운하 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중앙포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는 ‘미스터 쓴소리’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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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검찰 권한 과도 … 검사 수사권 폐지해야”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수사구조 개혁’ 권고안을 7일 발표했다.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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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수사권·기소권 분리…檢 독점적 영장청구권, 헌법서 지워야"
경찰개혁위원회가 7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경찰과 검찰에 두는 분리 방안을 권고한 가운데, 경찰의 독자적 수사 보장을 위해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헌법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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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해야”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검찰이 기소권 외에도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을 갖고 있어 권력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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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국정원 정보·인력 못 따라가 … 대공수사 공백 우려”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 수사 기능을 없애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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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일반경찰 분리하고 경찰청 직접수사 폐지 추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연합뉴스]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를 권고했다. 수사를 하는 경찰관에게 독립성을 보장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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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평양 오디세이] 판도라의 상자 … 국정원장 집무실의 비밀 금고
국정원 ‘꼬리표’가 붙지 않은 현찰은 유혹 자체다. 슬쩍 챙겨 써도 좀체 뒤탈이 나지 않는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그 전형이다. 비밀 보장이 생명인 정보기관의 특성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