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막바지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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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2000년대의 미래상을 내다보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부조직을 만들 것을 목표로 1년간의 한시 자문기구로 출법한 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신현확) 가 활동기간을 올7월까지 2개월 연장하는등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행개위가 최종안 마련을 못하고 있는 것은 조직개편의 이해당사자인 정부 각부처의 로비가 심한데다 행개위원들사이에 과제별로 의견차이가 심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항행위가 최종안을 확정해 대통령에 건의한 것은 국가원로자문회의와 사회정화위원회폐지, 그리고 안기부의 기능조정등 3건뿐인데 그나마 안기부개편은 국회에 안기부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햇빛을 못보고 있다. 진통을 겪고 있는 쟁점을 살펴본다.
◇경찰중립화=경찰조직의 독립과 수사지휘권을 누가 갖느냐가 핵심문제. 경찰쪽에서는 경찰조직의 독립과 수사지휘권 소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극력반대하고 있다.
행개위안에서도 논란이 심해 수사지휘권문제는 보류하고 있는 상태. 다만 경찰의 독립은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현재 내무부소속의 치안본부를 경찰청(혹은 치안청)으로 독립시키고 공안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는 대체로 의견일치를 보고 있으나 공안위원회를 어디에 소속시킬 것이냐와 그 기능과 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자율화=한국은행을 정부 (재무부) 로부터 독립시켜 통화발행권한을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문제가 핵심문제.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이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개위안에서도 의견대립이 심하다.
우리경제구조를 볼 때 아직 통화조절은 정부의 권한밖에 둘 수 없다는 현실론이 강하나 일부에서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금융자율화의 제고에 따라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방행정계충구조및 행정구역재조정=작년7월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현행 9개도를 22개로 세분화하고▲1백38개군을 모두 폐지하며▲읍·면은 5∼6개씩 묶어 통합하자는 소도대읍(면) 방안이 제시됐으나 워낙 지역간·계층간 이해관계가 얽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이 문제는 지방자치제실시와 연계되어 정치문제화돼 있고 실시에 많은 어러움과 긴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3단계 계층구조를 그대로 두자는 현실론과 2단계로 줄여야 한다는 이상론이 팽팽한 상태다.
◇정부부처개편=현재 연구·조사기능으로 조직되어 있는 통일원을 대폭 개편해 정책입안및 집행부서로 전환하고 통일원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켜 안보및 북방외교와 남북관계를 전담시키는 한편 실무지원 부서인 남북대화 사무국을 외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또 경제기획원의 일부기능을 조정해 현재 공정거래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시키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의결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갖는 행정위원회 형태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동력자원부를 상공부에 흡수·통합시키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앞으로 에너지문제가 국가산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예상아래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상공부의 중소기업국을 청으로 승격시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전담시키자는 제안도 나와 있다.
문공부는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해 문화부안에는 문화관련업무외에 체육부의 청소년 행정관련분야, 문교부의 도서행정관련분야를 흡수하고 공보처는 문공부내의 언론분야·해외공보분야를 통합해 장관급의 정부대변인및 공보기능을 전담토록 계획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키 위해 환경청을 환경부로 승격, 여러부처에 산재해 있는 환경감시·보호 업무를 흡수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한이 부활됨에 따라 감사원의 기능을 회계감사에만 국한시키고 국방부의 조직을 작전기능과 행정기능으로 2원화시키는 문제도 검토대상에 올라있다.
◇정부투자기관의 개편=정부가 맡고 있는 현업부서인 철도청과 체신부를 공사화해 철도공사· 우정공사 (가칭) 로 개편하고 한전·전기통신공사·석탄공사·관광공사·광업진흥공사등 정부투자기관을 점진적으로 민영화해 민간경제부문을 확충하고 시장경제체제에 맡긴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