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천국방“병무비리 지도층이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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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 행정자치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김정길 (金正吉) 행정자치부장관이 쓴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정균환 (鄭均桓) 국민회의 사무총장의 저서 '경찰개혁' 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윤성 (李允盛.한나라당) 의원은 "金장관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은 경찰이 파출소 운영비로 이를 구입해 배포했기 때문" 이라며 또 "鄭총장의 책을 각 경찰서에서 구입해 파출소 등에 배포하고 있다" 고 따졌다.

그러자 곧장 국민회의 추미애 (秋美愛) 의원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 폭로성 국감태도를 버려라" 며 항의했다.

秋의원은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지만 "그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다" 는 이원범 (李元範.자민련) 위원장의 말에 말문을 닫았다.

답변에 나선 김세옥 (金世鈺) 경찰청장은 "장관이 직접 과장 이상 간부에게 1권씩 배포했으며, 경찰청에서는 1백50권을 사서 계별로 1권씩 비치해 보도록 했다" 고 해명하고 "鄭총장의 책은 도서구입비에서 31권을 사서 경찰개혁위원에게 나눠줬다" 고 실토했다.

◇ 군사법원 = 국민회의 이기문 (李基文) 의원과 한나라당 최연희 (崔鉛熙) 의원은 "지난 2월 판문점 유엔사 공동경비구역에서 사망한 김훈 중위는 수사과정에서 우리 군당국이 미국측의 수사방해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 며 "국방부 발표대로 자살인지 재수사하라" 고 촉구.

법정외 공개재판도 추궁대상. 한나라당 이규택 (李揆澤) 의원은 "군범죄 피의자를 연병장이나 강당에서 수천명의 장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재판한 사례가 96년 3회, 97년 1회에서 올해 들어선 4회로 더 늘었다" 고 지적.

李의원은 "인권을 운운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이런 인권유린은 상상조차 힘들다" 고 공박. 한편 천용택 (千容宅) 국방장관은 병무비리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상무정신 부족" 이라고 답변. 千장관은 "조선시대때 무반을 낮게 보는 풍조가 이어져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지 않는 풍토를 낳았다" 며 "국방부만으론 병무비리를 완전히 척결하기에 버겁다" 고 토로.

◇ 수도권 공항공단 = 건설현장의 각종 비리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공항공단이 감사원 감사의 예리한 칼날을 비켜갈 수 있는 것은 전직 감사원 고위 출신을 공단 감사로 기용, 전관예우의 악습을 교묘히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나라당 백승홍 (白承弘) 의원은 수도권 공항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공항공단의 감사실 인적사항을 검토한 결과 투 톱격인 감사와 감사실장 모두가 감사원 출신으로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외부 감사시 공단 내부 문제점의 기술적 엄폐 등으로 정밀감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신중돈.김기찬.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