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여야 시각차

◎“혼란세력 엄단” “개혁실종” 처방 상반/“공권력 도전땐 특단조치 필수”/여/“검찰총장 입각방지 제도 필요”/야
8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국내외 상황이 어렵다는 시국진단과 교육정책의 혼선등엔 똑같은 우려를 표명했으나 처방에선 현격하게 엇갈렸다.
민자당의원들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엄단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인 반면 민주당등 야당의원들은 개혁실종을 질타하고 공권력 의존 해결방식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
최근의 노사분규가 정부측의 강경대응에서 촉발되었다는 야당의원들과 불법 분규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여당의원들간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양문희의원(민주·전국구)은 『최근 일어난 지하철·철도 파업은 정부가 공권력에 성급하게 의존한 때문에 악화됐다』며 정부측의 무원칙한 대응을 힐난했다.
반면 남평우의원(민자·수원권선을)은 『공공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폭력 시위 파업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법개혁등◁
야당이 최근의 상무대 수사등을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의지를 집중 추궁하는 가운데 여당은 경찰에의 수사권 부여등 공정 수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물었다.
이원형의원(민주·서울 은평을)은『검찰은 현정부 들어서 슬롯머신사건·카지노사건·노동위 돈봉투사건·상문고사건·농안법사건등 대형 비리만 터졌다 하면 정치권에 혐의가 있는 것처럼 로비설을 흘리는 정치공작적 수사를 해왔다』고 질타했다.
이의원은 『검찰총장이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총장 퇴임후 청와대 고위직이나 장관으로 입각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했다.그는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의 분립의사도 물었다.
▷교육·청소년◁
대학입시 제도의 혼선에 매운 채찍질이 쏟아졌고 고액과외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충현의원(민주·전국구)은 교육개혁위의 대입 개정안 번복 파동을 고질적 한건주의로 규정하곤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학기술전쟁 시대에도 여전히 인문계와 자연계 비율이 6대4에 머무르고 있는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며 개선책을 따졌다.이원형의원은 85년 4조7천억원이었던 사교육비가 90년 9조7천억원으로 급증했다며 고액과외 근절책을 물었다.
이의원은 『청소년 선도나 노인복지는 정부 예산과 인력보다 양질의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중앙일보가 캠페인을 시작한 자원봉사 활성화방안도 거론했다.
변정일의원(무소속·서귀포―남제주)은 청소년 육성 예산이 청소년 1인당 1천2백50원밖에 안되는 점을 들어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수련을 위한 시설확충 예산의 대폭 증액」을 촉구했다.
▷사회복지·환경◁
양문희의원은 『지역의보조합과 직장의보조합의 통합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소수 의료보험귀족 때문이냐』고 묻고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합의된대로 빨리 통합운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인 주양자의원은 『농촌여성들은 사전에도 없는 농부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예산에 여성농민의 의료복지와 보육시설 예산을 대폭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강우혁의원은 부총리급의 환경원 설치와 그린라운드 협상·연구팀신설등 근본적 환경대책을 제안했다.〈김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