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국회법 개정안에 "정부완박, 국정 발목꺾기"

정부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국회 패싱'을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를 향해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며 "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을 가로막고 있는데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가 정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 소관 기관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국회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고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며 "민주당은 프리패스의 당사자면서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코미디는 '조만대장경'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일방적으로 쏠려있고 그 권력의 당사자가 폭주를 거듭할 경우, 개정안은 의회독재와 입법폭주를 조장해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민주당은 혁신을 외쳤지만, 여전히 오만의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심판은 그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이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반발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편 조응천 의원은 이르면 13일 국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장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기관장은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