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에…LG유플러스 웃고, SKT·KT는 반발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시청 기지국에 5G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 LG유플러스]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세대(G) 주파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한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5G 주파수 3.4~3.42㎓ 대역을 다음 달 중에 할당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SK텔레콤이 지난 1월 요청한 주파수에 대해선 할당을 미뤘다.

과기정통부는 3.4~3.42㎓ 대역의 주파수 할당 신청을 다음 달 4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자는 7월 중 경매로 결정한다. 반면 SK텔레콤이 추가할당을 요청한 3.7~3.72㎓ 대역 공급 계획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왜 중요한가=주파수 추가 할당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요청하며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경매방식과 일정을 공개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추가 할당에 반발했다. 해당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의 기존 사용 주파수와 가까워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다는 점이 이유였다. SK텔레콤은 자사 인접 주파수 대역인 3.7~3.72㎓을 함께 경매에 부치자고 역제안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기존 할당 일정을 중단하고 SK텔레콤의 주장까지 검토해 새롭게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하지만 4개월 만에 원안대로 3.4~3.42㎓만 우선 할당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과기정통부가 먼저 계획이 나온 주파수 대역부터 일단 진행하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5G 통신품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많은데 과기정통부로선 비어있는 주파수 대역을 놀린다는 비판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 3사 반응은=SK텔레콤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 유리한 추가 할당은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존 할당받은 주파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통신사 모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요청한 주파수 대역도 빨리 할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KT 관계자는 “정부 할당 정책에 공감한다”면서도 “수도권 지역 신규 5G 장비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해 할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늦었지만 할당 작업이 재개돼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고 일정에 맞춰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추가할당이 돼도 통신 품질은 소비자가 체감할 만큼 개선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늘어난 통신 수요에 비해 망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서다. 지난 2월 기준 통신 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 수는 20만 2900여 개로 전국 LTE 기지국의 23%에 그친다. 반면 5G 월 데이터양은 약 54만 테라바이트(TB)로 LTE 데이터양(27만TB)의 2배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