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실외 마스크 해제, 5월 말 결정” 정부에 제동

중앙일보

입력 2022.04.28 00:02

업데이트 2022.04.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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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이란 주제로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이란 주제로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정부가 2주 전부터 운을 떼 온 ‘실외 마스크 프리’가 내달 말로 미뤄지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상황을 더 본 뒤 결정하자며 제동을 걸면서다.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27일 ‘코로나19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관심사인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며 “선진국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감염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진 (인수위가) 권고하는 대로 현 정부에서 협조를 잘해줬다”며 “20여일 후에 판단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고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 발표할 건지 지켜볼 문제”라고도 했다. 사실상 인수위 권고를 받아들여 정책 결정을 보류하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면서 2주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외에서의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단 점을 정부가 꾸준히 밝혀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로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인수위 발표로 정부가 또다시 현행 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실외 마스크 해제는 정점 지나고 나서 이미 시행했어도 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생색내려고 해제해야 할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추면서 정치 방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2000만명이 미감염 상태로 남았고 고위험군이 상당하다”고 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과 비과학적 방역 조치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이나 국민 여론에 의해 결정하다 보니 잘못된, 많은 사람의 생명 위협 가져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1만명 항체 양성률 조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업종이 아닌 3밀(밀접·밀폐·밀집) 기준으로 한 거리두기 등이 대표적이다.

안 위원장은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의 거리두기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취임 100일 안에 상황별(일할 때, 식사할 때, 이동할 때 등), 대상별(고위험군, 일반국민, 방역관리자 등) 구체적 행동 요령을 담은 생활방역대응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100일 로드맵에는 백신 이상 반응 치료비(5000만원)와 사망위로금(1억원) 한도 상향,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 방안 마련, 롱코비드(코로나 후유증) 지원 대책 마련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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