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줄여 일괄정비 추진 계획”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리한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민관 합동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진단한 후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 재검토해 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라며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며 폐지·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으로 일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속도제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박 위원은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은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하고 행안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9개에서 626개로 증가했고,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3500개에서 2020년 말 2만8071개로 증가했다.

또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018년 23.5%, 2019년 23.6%, 2020년 25.6% 등 4분의 1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