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은 민정수석 겸한 왕장관, 윤 정부 실질적 2인자 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다음 날인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맹공을 이어갔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을 넣어 공안통치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라며 “국회에 대한 일종의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를 겨냥해 “윤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며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율사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사실상 겸한다고 봐야 된다. 왕수석이 아니라 왕장관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의 ‘왕(王)장관’이자 ‘황태자’다.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썼다. 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한다”며 “‘상설특검’(예컨대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을 발동할 권한도 갖는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도 인수위 안팎에선 윤 당선인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한동훈 카드’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 후보자가 법무·검찰·민정을 넘어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권한이 수사와 기소에 한정된 반면, 법무부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나 출입국·난민·외국인 업무 역시 법무부 소관이라 한 후보자가 경제·외교 이슈에 관여할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통일법제과가 대북 관계에서, 국제형사과가 사이버·안보 이슈에서 각각 통일부·국정원 등과 협업하기도 한다. 국민의힘에선 벌써 “법무부 장관 지명은 윤 당선인이 사실상 한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데뷔시킨 것이다. 한 후보자 본인 하기에 따라선 중요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서 투신한 30대 초임 검사의 빈소를 찾았는데 “제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후보자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19일 전국 평검사대표 토론회=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항의 방문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선 “준비한 편지입니다”라며 상의 안쪽에서 편지봉투를 꺼내 서한을 전달했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과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주먹을 쥔 상태로 “헌법에 검사 수사권이 규정돼 있다” “범죄자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국회에선 법사위도 열렸는데 검수완박 추진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그럼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맞느냐”고 반박했다.

검수완박과 관련한 ‘전국 평검사대표 토론회’(전국 평검사회의)는 오는 19일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남현·심새롬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