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주장한 김인철 교육장관 후보자 "현장목소리 듣겠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 “현장 목소리, 학생·학부모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자율’을 주장해온 김 후보자는 총장 시절 대학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첫 출근한 김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대학과 초중등 교육 성장과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신명을 갖고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립대 총장 출신 장관후보…14년만에 등록금 오를까

김 후보자는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역임하면서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앞서 2009년 ‘반값 등록금’ 정책이 도입되면서 14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2020년 대교협 회장 취임사에서도 “첫 번째 임무로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대학가에서는 14년만에 등록금 인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등록금에 대한 질문에 “대교협 회장을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대학 재정 문제와 규제 완화”라며 “교육계의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해야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목소리, 전문가 시각, 학생, 학부모 입장을 고려해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년 교육부 감사에서 기소유예…‘송곳 검증’ 예고

한국외대 전경 [중앙DB]

김 후보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나선다. 13일 교육부는 후보자 지명 이후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인사청문준비단을 꾸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선 만큼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사립대 교수이자 총장 출신인 김 후보자의 논문과 회계 내역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식대나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1억444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업무 관련성을 증빙하지 못해 교육부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20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드릴 말씀은 있지만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올 것”이라며 “내용을 보충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국외대 커뮤니티에 ‘김인철 어록’ 재등장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김 후보자의 부총리 인선을 두고 한국외대 재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한국외대 학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김 후보자가 재학생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한 발언을 묶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 ‘김인철 어록’이 다시 등장했다.

김 후보자는 교수 시절인 2013년 2학기 본인이 가르치는 수업에 제대로 출석조차 하지 않은 프로골프 김인경 선수에게 A+라는 높은 학점을 주는 등 ‘학점 특혜’ 의혹을 낳았다. 2017년 학생과의 대화에서 김 후보자는 “과거에는 관례였다”고 해명해 논란을 더 키웠다.

총장이었던 2015년 한국외대는 고위 공무원이나 부유층 학부모 직업을 파악하려다 논란이 되자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주요 학부모’는 2급 이사관 이상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종합병원 과장 이상 의사, 임원 이상 대기업 직원 등 표로 정리돼 있었다. 주요 학부모 파악 목적으로는 ‘발전기금 모금’이 명시돼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주요 학부모 파악을 취소하는 공문을 보내며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의 소지를 야기하게 한 데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행정 분야 정책자문단에 참여하기도 했다. 수차례 해외에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을 정도로 ‘마라톤 마니아’로 알려진 김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장윤서·이후연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