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격론…박지현 “실리 잃을 수도” 윤호중 “개혁할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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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왼쪽부터),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당론을 채택하기 위한 토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의 시기와 내용, 방법 등을 논의하고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모두발언부터 지도부 내에서도 서로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을 내겠다. 누군가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는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의 일치단결 없이 통과는 불가능한데 정의당이 공식 반대했고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윤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논의를 통해 우리 당의 의견이 정리되고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라며 “검찰 쪽에선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용의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기소를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에서 재작년부터 2년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검찰과 이 논의를 하진 않았다. 국민께서도 우리 당의 논의를 궁금해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봐도, 국민께서 보시더라도 검찰이 보다 더 선진 검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저희가 안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최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 방문 사실을 전하며 “참배를 했을 때 ‘저물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글을 남긴 적이 있다”며 “정권을 넘기게 됐지만, 저희들에게 정권과 또 국회의 다수당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0년이 됐다.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ㆍ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라며 “이 권력을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검찰은 조직을 총동원해 기득권 지키기, 권력기관 2차 개혁 입법 저지에 나섰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라며 “이것이 70여 년간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며 검찰이 집단 권력화돼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찰까지 나서 여론을 왜곡하고 개혁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당력을 하나로 모아 입법 실현에 집중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의원들께서 총의를 모아주시면 저 또한 좌고우면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검수완박을 포함한 검찰 선진화 방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박주민 의원의 발제로 공개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하지 여부를 판단한다.

당론으로 결정된다면 이르면 이날 법안의 골자와 함께 입법 완료 시점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