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인구TF…조영태 교수 주도 인구정책 틀 새로 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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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왼쪽)과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7일 서울 인수위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 “현 정부 조직체계에 기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차기 정부가 당면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구정책의 틀을 새로 짠다. 인수위는 이번 주 ‘지속가능한 인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인구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TF에서 논의될 인구정책 방향에 따라 여성가족부 폐지와 ‘미래가족부’ 신설 등의 정부 조직개편안도 조정될 전망이다.

7일 인수위 관계자는 “인구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는 조직을 준비하고 있다”며 “인수위 출범 이후 진행이 더딘 과제를 챙겨보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신설할 이 TF는 과거 출산율 제고 등 복지 예산사업 중심의 저출생 대책보다는 인구 감소 시대에 경제·사회 전반의 연착륙을 강조하는 기조로 운영할 방침이다. 따라서 산업공학·건축·국방·보건·교육·가족 등 폭넓은 분야의 학계 전문가 8명과 정부부처 공무원 2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TF장은 베트남 정부의 인구정책자문으로도 활동한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인수위가 본격적인 인구정책 마련에 나선 것은 차기 정부에서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정책 전환이 그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 동안 인구는 매년 평균 약 6만 명(중위 추계 시나리오 기준)씩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최신 통계인 1월 출생아 수는 2만4598명에 그치며 인구는 2년3개월째 자연감소하는 중이다.

여가부 폐지의 대안으로 차기 정부가 검토할 미래가족부 신설 방안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조영태 교수는 통화에서 “이제 인구 문제는 인구 감소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는 게 중요하다”며 “여가부를 개편해 만든 미래가족부가 산업·교육·국방·가족·연금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보건복지부가 예산사업 집행을 넘어 국가 인구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정책본부(차관급 본부장)를 설치해 여러 부처 정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 정부 안팎에서도 인구정책 추진에 기획조정 능력을 갖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집중해 온 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경제적 관점에서 고령화 적응에 주목한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저고위·복지부와 기재부의 연결고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인구 문제가 심화하면서 개별 부처가 독자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워지고 있고, 정책조정 역할이 중요하다”며 “부처보다 높은 차원의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 TF는 인수위 산하 기획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르면 다음 주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2주간의 논의를 거쳐 새 정부 인구정책의 얼개를 만들 계획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