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中, 사드 운용 제한 요구 보도…당사자가 진실 밝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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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4일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不)'에 더해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는 '1한(限)'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세세하게 밝히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원일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 군사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는 문제 의식은 (인수위가)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수위가 이 내용을 해당 부처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이며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외교안보 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수위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일보는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2017년 한중간 사드 협의 당시부터 성주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운용 제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는 배경에 중국의 요구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사드 '3불'은 미래의 군사주권을 제한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1한'은 기배치된 사드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군사주권에 대한 침해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합의 당시에 이러한 내용에 관여한 당사자들이 있을테니 그분들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외교부나 국방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인수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요청할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현재로선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하고 사드 문제를 봉합했다는 논란이다.

한국과 중국은 2017년 10월 31일 사드 갈등 봉합을 위해 남관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당시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에 따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중국 측은 한국이 '3불'을 약속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더해 중국 환구시보는 2017년 11월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는 '1한'은 중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이 취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이를 합의하거나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보도에 대해서도 "외교부로서는 2017년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 발표 내용 이외에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는 입장만 내놨다.

외교부는 인수위에 전반적인 한중관계 개선 방안을 보고하면서 사드 관련 중국과 협의했던 기본적 내용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성주 기지에 이미 배치된 사드는 한국이 아닌 주한미군 자산이어서 설령 중국이 운용 제한을 요구한다 해도 한국이 이를 이행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