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제가 생각하는 (수사) 지휘권 회복이 단 한 사람만을 겨냥해서 마치 고려한 것처럼 (언론이) 쓰는 것에 대해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다"고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다. 앞서 출근길에선 "제가 따로 고민하는 게 있다"며 여운을 남겼던 그 '고민거리'가 실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 추진이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한 반응이다.
박 장관은 이날 퇴근길 만난 기자들에게 "전임 장관(추미애 전 장관)께서 두 번에 걸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지휘가 있었다"며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검찰총장과 지휘 체계 하에서 결론을 내야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전체 사건에 대해서 지휘 배제된 전체 사건에 대한 원상회복 차원의 검토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돌연 철회한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훨씬 협조를 좀 구하겠다"며 추후 발동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장관은 "누구도 법 위에 성역이 있을 수 없잖으냐"며 "그러니까 이 사건이든 저 사건이든 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데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대장동 특검'의 필요성도 거듭 주장했다. 다음은 박 장관의 퇴근길 일문일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늘 수사지휘권 논의가 중단된 연유는.
- 이미 지난해에도 말씀드렸고 올해 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임 장관께서 두번에 걸친 여섯개 항목인가 일곱개 항목인가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지휘가 있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검찰총장과 지휘 체계 하에서 결론을 내야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 사건에 대해서, 지휘 배제된 전체 사건에 대한 원상회복 차원의 검토가 있었다.
- 검찰국 내에서 이견이 있었나.
- 이견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한 건 언론에 의해 기사화됐기 때문인가.
- 세상에 전체 사건에 대한 지휘 배제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특정인을 겨냥한 지휘 회복이라고,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면서 정말 놀랐다. 지금 그렇다면 여섯개 일곱개 사건에 대한 회복 지휘, 지휘란 표현을 쓰지 않고 사실은 철회, 종전의 지휘를 철회하는 표현을 써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특정인을 겨냥한 기사가 나올 수 있는지. 그 점 때문에 제가 본래 가지고 있던 원래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현재는 논의를 중단했다. 더욱 제가 비중을 둬서 생각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회복된다면 오히려 어떤 공정성이란 것에 대한 지적이 오히려 제 진의와 다르게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논의의 중단이고 완전히 없었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제 생각에는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여러 법률에 근거한 체계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오늘 아침에 "생각한 게 있다"고 말씀하신 게.
- 이거다.
- 그럼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는 건가.
- 훨씬 협조를 좀 구하겠다. 누구도 법 위에 성역이 있을 수 없잖나. 그러니까 이 사건이든 저 사건이든 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데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지휘권의 회복이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것을 겨냥해서 마치 고려한 것처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다.
- 장관 임기 끝나기 전에 수사지휘권 발동하나.
- 전임 장관께서 지휘한 것 두 번에 대해서 철회를 검토했고, 그렇게 시행하려 했지만 뜻하지 않은 기사가 나왔다.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에 워낙 관심이 많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일선의 검찰총장 또 여러 사건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 소속 지검장들의 뜻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오전 회의에선 어떤 내용 논의했나.
- 미주알 고주알 여러 논의가 나왔고 그래서 검토 지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토론이 있었다. 그런데 중앙일보 기사….
- 시점이 왜 지금이냐는 지적이 있다.
-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논의 중단한 거다.
- 왜 이 시점인가
- 대선 전에는 검토할 수가 없다.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입장은 지난해에 두 번 이상 최종적으로 총장의 지휘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다. 대선이 끝났고 지금은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
- 직권남용에 대한 우려가 법무부 내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나.
- 허허허. 저도…. 저도 오랫동안의 법조인 판사도 했고, 청와대 포함해서 수십 년 동안 법으로만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다.
- 토론 과정에서 직권남용 우려 남았던 건 아닌가
- 그 이야기는 제가 다 합리적으로 충분히 다 생각하고, 국장에게 부담 안 시키게. 그 태도와 입장은 똑같다.
- 오늘은 그럼 복원까지만 논의했나
- 자꾸 그럼 특정인이 겨냥되니까.
- 대장동 특검 문제는?
- 예 정말 고민하고 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묻고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건지. 혹은 혹시나 향후에 검찰에게만 맡겨놨을 때 과연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또 승복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이 좀 합리적으로 잘 이야기가 되고 사회적인 어떤 공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고생이 심하다.
- 조만간 장관님 결정 기대할 수 있나.
- 기대하지 마시라
